AVMOV 단속, 영상 하나 잘못 시청해서 불안에 떨고 있다면?
AVMOV 단속은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최근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무려 54만 명 규모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 자체가 현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 불안감 때문에 자문을 구하는 분
✔ 정말로 수사 연락을 받은 분
실제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은 딱 하나인데요.
어떠한 결정도 혼자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 영상을 시청했든
⛔ 콘텐츠를 구매했든
⛔ 억울한 누명이든
상관없으니 혼자 움직이지는 마십시오.
섣부른 진술 한 번이 그대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성범죄입니다.
조금이라도 처벌을 받는 순간 성범죄 전과가 남은 인생 내내 따라붙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동영상 한 개 잘못 시청했다가 인생 전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AVMOV 단속과 비슷한 사례는?
이야기 속 F씨는 AVMOV 단속과 같은 상황 속에 동영상 다운로드 기록이 적발되었습니다.
그중 일부에 아동·청소년 관련 콘텐츠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런 사태에 상황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실제 다운로드 및 시청 기록이 존재하고 파일 보유 사실까지 확인되었는데요.
F씨는 망연자실하며 급히 변호인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변호인이 짚은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는데요.
이를 위해 상세한 서면을 작성했습니다.
☑ 파일 다운로드 경위 정리
☑ 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설명
☑ 이용 패턴 분석
이처럼 단순 부인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몰랐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법률 대리인이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차단해냈는데요.
그 결과 초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떠한 처벌 및 전과도 남기지 않으며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옥까지 갈 수도 있나요?
많은 분이 오버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곤 합니다.
“영상 하나 시청했다고 감옥까지 가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영상이라면 단순 시청만으로도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혐의가 명확해지는 순간 실형 가능성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응을 놓치면 2년~3년씩 실제로 복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이건 가벼운 사건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막아야 합니다.
재판까지 넘어가면 되돌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움직여주십시오.
지금은 뭘 해야 하나요?
만약 경찰에게서 이미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사 일정부터 미뤄야 합니다.
해당 조사는 단순한 확인 절차가 아닙니다.
혐의를 따져보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아무 준비 없이 출석하는 건 자폭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법조인을 찾아가 조사 일정이 잡혔다고 털어놓아야 합니다.
⭕ 변호사와 동행
⭕ 조사 전 전략 수립
⭕ 예상 질문 대비
충분히 준비하고 막아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건 말하고 어떤 건 말하지 말고 이걸 미리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이 과정만 제대로 해도 사건 난이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명심하십시오.
조사 전 준비가 사건의 절반 이상입니다.
수임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요즘은 AVMOV 단속에 의해 불안한 심리를
악용하는 곳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방문해야 수임료를 알려주겠다는 곳도 있는데요.
그런 곳은 걸러야 합니다.
불안한 마음을 잘 알기에 대략적인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300만 원에서 700만 원 수준이면 해결됩니다.
이는 물론 부담되는 금액이 맞습니다.
하지만 당장 이 돈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면담 한 번입니다.
실제로 면담을 해보면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은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하고 그냥 안심하고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인터넷만 보며 불안만 키우거나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사람마다 상황은 전부 다릅니다.
인터넷에 적힌 글과 당신의 상황은 명백히 다를 겁니다.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읽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 발생하는 결과는 전부 당신의 책임입니다.
지금이라도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한 번 물어보는 걸 강력히 권합니다.
맹세코 선임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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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