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초범, 음주운전으로 걸린 것보다는 나을까?

단속에 대해 거부한 게 잘한 선택이었는지 불안한가요?​

답을 먼저 알려드리자면 잘한 선택이 아닙니다.

많은 분이 단속 자체를 피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안 남으니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음주측정거부 초범의 형량은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경우와 같은 구간에 놓습니다.

즉 수치를 피한 대가로 만취와 동급으로 놓고 들어가는 셈인데요.

음주측정거부 초범이라도 무작정 선처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편 단속을 거부한 사실 자체가 성립하는지는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 측정 요구가 몇 차례 있었는지

🟡 거부 의향이 분명했는지

🟡 채혈을 요구한 정황이 있는지

🟡 기타 피해가 함께 있었는지

이 다섯 가지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지금 따져야 할 것은 얼마나 마셨느냐가 아니라 거부가 성립하는 지입니다.

음주측정거부 초범으로 걸린 사례는?

이야기 속 P씨는 대리기사가 찾기 쉽게 차를 대로변으로 옮긴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이를 본 경찰과 실랑이가 붙었고 언성이 오갔는데요.

그렇게 측정을 거부하며 입건되었는데요.

이후 음주측정거부 초범도 형량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안 P씨는 변호사를 찾았는데요.

변호사가 먼저 확보한 것은 현장 상황이었습니다.​

☑ 순찰차 영상과 기록 확인

☑ 측정 요구가 몇 회 어떤 간격으로 있었는지 정리

☑ 채혈로 확인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는지 확인

☑ 흥분 상태였을 뿐 회피 의도가 없었다는 점 소명

☑ 차량 처분과 재발 방지 자료 준비

현장에서 채혈 이야기가 오갔던 정황이 확인되었는데요.

이는 측정 자체를 피하려 한 것과는 결이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에 초범이라는 점과 추가 피해가 없었다는 사정을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P씨는 집행유예 판결로 사건을 마치며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안 부는 게 낫지 않나요?

인터넷에는 검증되지 않은 글이 제법 많습니다.​

"불면 어차피 걸리니까 안 부는 게 낫다."

현실은 정반대인데요.

⛔ 거부는 최고 수치 구간과 같은 형으로 처벌

⛔ 벌금형이 나와도 금액이 상당히 높게 시작

⛔ 면허는 취소되고 재취득까지 대기

⛔ 초범이어도 정식 재판으로 기소

게다가 거부라는 사실 자체가 태도 문제로 읽히기도 합니다.

숨길 것이 있어서 그랬다고 보는 시선이 붙기도 하는데요.

반대로 순순히 응했다면 수치에 따라 훨씬 가볍게 끝났을 사건도 많습니다.

짧은 판단 하나가 형량 구간 자체를 바꿔버린 셈입니다.

이것만은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치가 남지 않았다고 처벌을 피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툴 자료가 줄어든 상태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남아 있는 자료를 얼마나 빨리 모으느냐가 중요합니다.

​꼭 변호인이 있어야 해요?

법률 전문가에게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 운전 사실이 인정되는지 검토

✅ 측정 요구 절차의 적법성 확인

✅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 다툼

✅ 채혈 요구 정황 확보

✅ 경찰 조사 동행 및 진술 정리

✅ 초범이라는 점을 살린 양형 자료 구성

✅ 면허 관련 행정 절차 안내

여기서 승부가 나는 지점은 절차입니다.

측정 요구는 정해진 방식과 횟수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운전자가 이해할 수 있게 고지되었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거부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호흡측정이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다툼이 어렵다면 방향을 빨리 바꿔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그때 큰 무기가 됩니다.

전과가 없고 피해도 없었다면 선처의 여지가 분명히 남아 있는데요.

다만 그 사정을 어떤 자료로 언제 내는지에 따라 무게가 달라집니다.

같은 사건도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법률 전문가의 선임 비용은 보통 300만 원에서 700만 원 선에서 정리됩니다.

물론 부담되는 금액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 만큼 순서는 선임이 아니라 확인이 먼저인데요.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상담을 먼저 받아 본다면 충분합니다.

📌 거부가 성립하는 사안인지

📌 절차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

📌 실형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 지금 준비할 자료가 무엇인지

짧게 이야기만 나눠도 갈피는 잡힙니다.

안 해도 될 일을 하시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선임까지는 필요 없는 사안이면 그대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만 순찰차 영상 같은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남지 않습니다.

오늘 확인만 해두셔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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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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