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죄, 음주운전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죄가 더 가벼운 줄 알았나요?

대부분 실수하는 큰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

측정만 안 하면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니 그게 더 안전한 선택일 거라고 믿는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보다 음주 측정 거부죄가 더 무겁습니다.

심지어 음주운전보다 감옥에 갈 가능성도 더 높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죄로 걸린 사례는?

이야기 속 S씨는 회식 자리에서 술을 조금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 늦었던 탓에 계속 호출에 실패했는데요.

이에 집까지 차로 15분 남짓이라 그냥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단속에 걸렸는데요.

이에 순간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단속에 응하지 않고 입을 다문 채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결국 S씨는 음주 측정 거부죄로 입건됐는데요.

하지만 나중에 음주운전보다 형량이 무겁다는 걸 알게 되었고 급히 변호사를 찾았는데요.

변호사는 빠른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 사건 경위 전반 정리

→ 실수와 고의를 명확히 구분

🛠️ CCTV 및 단속 현장 상황 분석

→ 불응 의도 완화

🛠️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

→ 적극 협조와 반성문 제출

🛠️ 생계형 운전자 사정 어필

→ 기타 양형자료 제출

🛠️ 초범이라는 점 어필

→ 신속한 종결 유도

이와 같은 빠른 조치 끝에 결국 S씨는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혼자서 판단하지 말아야!

명심하십시오.​

단순히 단속을 거부한 게 아니라 ‘자폭’한 것입니다.

많은 분이

“면허 취소되면 안 되니까 버텨보자.”

“측정 안 했으니 음주운전을 증명 못 하겠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다르게 봅니다.

▶️ 술 마셨으니 피한 것

▶️ 협조하지 않았으니 반성 없음

▶️ 재범 가능성 높음

그 결과는 거의 징역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벌금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거의 상한선을 꽉 채워 수 천만 원을 내게 됩니다.

그렇게 경제적 타격과 더불어 전과까지 생기는 건데요.

즉 처벌을 피하려고 선택한 것 중 돌고 돌아 최악​을 선택한 겁니다.

한편 몰랐다는 말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 변호인 없이 나선 진술

✔ 무지에서 비롯된 해명

✔ 횡설수설 엉뚱한 반성문

이런 대처는 하지 않는 것보다 못 합니다.

오히려 법관의 판단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징역형을 살더라도 1년 더 살게 됩니다.

그러니 이미 엎질렀다면 지금이라도 도움을 받아서 대응해야만 합니다.

법조인을 세우는 게 아깝다면?

선임 비용이 부담된다면 이건 알아두고 있어야 합니다.

일단 해당 사건에서는 합의금을 주고 무마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피해자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불가능한데요.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처벌은 상당히 무겁습니다.

한편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돈과 시간이 전부 날아갑니다.

여기서 솔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변호인의 선임 비용은 일반적으로 300~700만 원 선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수 천만 원 벌금에서 절반 이상 줄어드는 통로로 쓰일 수 있는데요.

진짜 돈이 무서운 것이라면 지금 전문가와 함께 해야 오히려 아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껄끄러운 법적 과정을 모두 대리해주는데요.

✔️ 경찰 조사 동행

✔️ 반성문 구성 및 진술 정리

✔️ 법정 전략 설계

지금 아끼는 500만 원 때문에 진짜 징역형 선고를 받고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잘 해야 합니다.

선임은 선택이지만 OO는 필수!

선임은 정말 자유롭게 선택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와 면담은 필수입니다.

선임을 하기 위해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확실하게 말하지만 아닙니다.

딱 한 번의 면담만으로도

✔️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 뭘 말하면 불리할지

✔️ 무엇을 꼭 말해야 하는지

✔️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전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1회의 면담 비용은 보통 10만 원 수준입니다.

지금 진짜 돈도 아깝고 일상을 잃을까 두렵고 가족에게 말도 못 꺼낼 상황이라면 그럴수록 딱 1번만 면담이라도 받아볼 것을 권합니다.

지금 쓰는 10만 원의 정보​가 앞으로 10년의 징역형을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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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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