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합의도 이루고 처벌도 적게 받는 법은?

‘위험운전치상’은 단순히 술을 마시고 일으킨 접촉 정도로 생각해선 절대 안됩니다.

실무에서 처벌 수위 또한 실형이 기본으로 나올 정도로 높은데요.

따라서 단 한순간의 부주의로 경미하게 접촉한 경우라도 초반부터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수사 기관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세 경위, 진단 정도 등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재범 전력까지 있다면 어떻게든 감옥에 가는 것만 막는 것을 목표로 모든 자료를 구성해 둬야 합니다.

위험운전치상으로 적발된 사례는?

이야기 속 F씨는 술자리를 마치고 직접 운전해서 귀가하던 길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보행자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전치 4주의 진단서를 끊었고 현장에서 F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라는 것도 확인되었는데요.

그리고 문제는 약 10년 전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가 단속된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심지어 수사 기관은 이를 근거로 재범으로 보고 구속영장까지 검토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피해자도 이를 인지하고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F씨는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부담감에 즉시 변호사를 세웠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을 인계받자마자 경찰조사 출석 일정부터 조정했습니다.

동시에 현장의 블랙박스 영상과 CCTV를 확보하였는데요.

이에 피해자의 과실 가능성도 일부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회복에 필요한 비용 내역과 손해배상금 지급 범위를 세밀히 검토하였는데요.

이내 실손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서 현실적인 보상안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상대 측 법률 대리인과 수 차례 조정 끝에 합의금 규모를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었는데요.

한편 분할지급 조건을 명확히 설정하여 F씨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나아가 수사 기관에 변호인은 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선지급한 내역, 반성문, 교통안전교육 이수증 그리고 가족의 탄원서도 제출했는데요.

더불어 다방면의 양형자료도 첨부하여 검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대응 덕분에 끝내 F씨는 실형이 아닌 이례적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차근히!

이처럼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정확한 사실관계의 정리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로 인한 판단력 저하가 어느 정도였는지, 상황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입힌 부상 정도는 어떤 지 등을 따져봐야 하는데요.

수사 기관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 피의자의 ‘운전 능력 상실’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에 빠르게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혈중알코올농도와 운행 거리, 순간의 속도, 도로의 조도와 상태, 주변 차량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확보해 둬야 합니다.

또한 당시 즉시 정차하고 구호 조치를 취했는지, 신고를 했는지, 도주 의도가 없었는지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긍정적인데요.

강조하지만 이러한 자료는 초반에 확보해야 의미가 있으므로 빠르게 법조인을 선임해 신속히 움직일 것을 권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

한편 중요한 부분은 또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인데요.

합의는 단순한 금전 거래가 아니라 재판부가 피고인의 진정성을 평가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거나 아예 접촉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때 피의자가 직접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 측은 이를 ‘협박’이나 ‘2차 가해’로 인식할 수 있고 이는 향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이때도 법률 대리인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며 피해자의 상황을 존중하면서도 현실적인 근거를 들어 조율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각종 판례를 통해 상세 금액의 기준을 제시하고 단계적 지급계획을 설계해드리곤 하는데요.

특히 지급할 수 있는 액수와 실제 손해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돈도 덜 쓰고 처벌도 덜 받으려면?

현재 위험운전치상으로 조사받고 앞뒀다면 혼자 해결하려는 시도는 위험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합의는 물론이고 수사 대응, 양형자료 준비, 재범 방지 조치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실질적인 선처가 나오는데요.

결과적으로 처벌도 적게 받고 돈도 덜 쓰는 게 목표라면 더더욱 법률가를 세울 것을 권합니다.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 첫걸음은 준비된 대응에서 시작되며 비용적인 문제도 초반에 대처할 수록 오히려 싸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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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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