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은 언젠가 깨지만 전과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는 음주운전경찰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 사실확인 정도로 생각하고 뱉은 말이 불리하게 기록되어 재판까지 지워지지 않게 됩니다.
결국 진짜 중요한 건 음주운전경찰조사입니다.
대부분 의뢰인은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지 않나요?”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로 판단합니다.
수사관이 받아 적은 문장의 늬앙스에 따라 당신은 ‘계획적 음주운전’이 될 수도 ‘우발적 음주운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술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음주운전경찰조사에서 도움을 받은 사례는?
이야기 속 의뢰인 S씨는 회식 자리에서 소주를 반 병 마신 뒤 집이 멀지 않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고 귀갓길 단속에 걸렸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5%로 꽤 높게 나왔는데요.
처음엔 “벌금 조금만 내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경찰조사를 앞두고 징역형을 받은 한 지인의 이야기를 들었고 불안한 마음이 생겼다고 하였는데요.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먼저 변호사는 앞서 반드시 말해야 할 말과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할 표현을 나누어 리스트화했습니다.
그 다음 당일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모의 진술 훈련을 반복했는데요.
당시 S씨가 말할 내용을 머리로 아는 것과 입 밖으로 꺼내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에 경찰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 두었는데요.
아울러 당일에는 법조인이 S씨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진술 도중 S씨가 말을 꼬기 시작했을 때 즉시 휴식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도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조서가 작성된 후에는 이를 전부 검토했습니다.
이에 중요한 맥락이 빠졌거나 말한 의도와 다르게 기록된 문장을 확인하며 마쳤는데요.
또한 추가적인 의견서를 통해 마신 술의 양, 타임라인, 동선 정리 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결국 S씨 사건은 무려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끝났는데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500만 원만을 받으며 종결됐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심리전이 펼쳐져!
진짜 사실대로만 말하고 오려고 했나요?
그렇다면 너무 순진하셨습니다.
수사관은 단순한 질문을 하는 것 같지만 이는 상황을 크게 바꾸곤 합니다.
경찰조사는 단순한 질문 및 답변의 자리가 아닙니다.
아울러 잘 말한 것 같더라도 수사관이 들은 대로 이해한 대로 판단한 대로 기록합니다.
그 결과 의도와 다른 조서가 쓰일 수 있는데요.
이에 반드시 변호인과 동행할 것을 권합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와 방향이 어긋날 때 휴식을 요청하여 균형을 되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 조사가 끝난 후 기록을 검토하고 고칠 수 있는데요.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조사만 잘 마쳐도 재판 없이 끝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건이 경찰조사 단계에서 진술이 정리되고 탄원서나 객관자료가 충분히 제출되면 검찰 단계에서 끝납니다.
그 결과 약식기소 즉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법원 단계로 넘어가면 시간과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앞으로의 법적 여정을 결정짓는 전환점으로 보고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선임료가 걱정된다면?
대부분 변호인을 쓰는 비용을 많이 걱정하십니다.
그러나 초반에 대처할수록 싸다는 점을 알려드리는데요.
경찰조사와 같이 초반 대응이라면 비교적 쌉니다.
실제 사건을 들여보면 간단한 케이스인 경우 약 300만 원 선에서 종결되곤 했는데요.
물론 사건의 복잡도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초기 대응만 잘하면 이보다 싸게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식재판 비용의 1/3도 안 되는 수준에서 끝나곤 하는데요.
이에 돈을 아끼고 싶다면 더더욱 초반에 선임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혼자 조사에 임하다 실언을 남기고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넘어가 탄원서 수십 장을 쓰고 조서와 싸우고 판사 앞에 서는 순간엔 구체적인 비용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많이 듭니다.
아직 찬스는 있어!
법률 대리인은 단순히 돈만 받고 막연한 변론을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진술을 설계하고 방향을 바꾸며 시간까지 절약해주는 사람입니다.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언제나 준비한 사람만이 승소했습니다.
막상 조사실 문이 닫히고 수사관이 정색하며 질문을 던지면 생각지도 못한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 한 마디가 정말 징역형을 부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다면 다행스럽게도 그 한 마디를 준비할 시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꼭 선임하지 않아도 되며 단순한 논의만이라도 좋습니다.
그러니 준비만이라도 꼭 하고 출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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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