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선별작업, 성범죄 변호사가 말하는 열람 범위 제한의 필요성!
성범죄 수사는 단순히 현장 확인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동의 없는 촬영이나 N번방 사건과 같은 사회적 파급력이 큰 건의 경우는 거의 자동적으로 핸드폰을 압수하고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개시합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데요.
이번 건 외에도 범죄가 될 만한 미디어가 남아 있다면 수사 범위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단순히 실수였다고 해명한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법조인의 개입으로 포렌식선별작업을 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포렌식선별작업으로 형량을 줄인 사례는?
이야기 속 의뢰인 C씨는 남녀공용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순간의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하고 옆 칸을 슬쩍 촬영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즉시 수상한 낌새를 느끼고 신고하면서 C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요.
이에 핸드폰도 압수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장에서 C씨는 혐의를 일부 인정했지만 진짜 문제는 그 이후였는데요.
C씨는 평소에도 몇 차례 다른 장소에서 유사한 촬영을 시도한 적이 있었고 일부는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모든 내용이 되돌려져 추가로 기소될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과 공포가 극에 달했는데요.
이에 C씨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관련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즉시 포렌식선별작업에 참여하였는데요.
한편 동시에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고 수사 기관과 협의하여 불필요한 파일 확장을 제한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또한 되돌리는 파일 범위를 사건 일시 중심으로 한하고 그 외의 파일은 비연관 개별 영상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외시키도록 하였는데요.
이에 사건 당시 찍은 영상에 한해서만 문제를 짚을 수 있도록 조력을 하였습니다.
추가로 다시 한 번 의견서를 쓰며 C씨는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문, 심리검사 내역 제출 등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는데요.
이에 매우 이례적으로도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포렌식선별작업 및 의견서 제출로 불필요한 영상에 대한 추가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상습범으로 몰릴 수 있어!
포렌식 수사는 피의자의 과거 행위를 낱낱이 드러낼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특히 동의 없는 촬영의 경우는 대부분 삭제된 파일, 클라우드 저장 파일, SNS 연동 백업까지도 되돌리곤 하는데요.
문제는 되돌려진 파일을 모두 열람한 뒤 “피의자가 이전부터 상습적으로 촬영했다,”는 식의 범행 패턴을 구성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단순 사건을 뛰어넘어 ‘상습범’으로서의 판단 또는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에도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열람되는 데이터 범위 자체를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선처를 받아내는 네 가지 스텝은?
이러한 사건에 법조인이 개입하는 방식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첫째로 포렌식 진행 전 ‘선별 의견서’를 제출해 수사 범위를 협의하는데요.
이어서 둘째로 빠른 미팅 또는 공문을 통해 불필요한 사적 파일 열람의 문제점과 법적 한계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피의자 진술을 조율하여 자백이나 해명이 특정 영상에 대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설계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넷째, 수사 종료 후에도 기록을 열람·복사하여 향후 기소 여부나 형량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전에 법률적 판단과 방어 전략이 동반된다면 선처가 나올 가능성은 크게 올라가는데요.
실제로도 과거에 문제될 만한 미디어가 있었음에도 대다수의 건을 제외하여 추려지게 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오히려 형량을 높일 수도 있다?
실제 판례와 재판 경향을 보면 초범이거나 명백한 상습성이 없는 경우에는 반성의 태도 등을 긍정적으로 반영해주곤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막연하게 손을 놓고 있다가 영상이 다수 되돌려진다면 상당히 위험한데요.
또한 막연한 자백으로 인해 실형 선고를 받는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즉 스스로가 불필요한 대응이나 진술로 오히려 형량을 높일 수도 있다는 건데요.
따라서 초기부터 ‘협조하되 불필요한 사적 영역은 제외해달라.’는 입장을 법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이때 법률 대리인 없이 임의로 대응하면 짓지 않은 죄까지 받아 더 높은 형량을 마주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최종 판결 전이라면!
한 번의 실수로 모든 삶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당사자는 충동적 행동 이후 깊은 후회와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이미 벌어진 일에 어떻게 대응하는 지입니다.
무작정 자백하거나 수동적으로 임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대로 된 대처를 하면 정말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처벌만을 받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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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