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죄, 합의를 서두르면 처벌도 받고 성범죄자도 되고 맙니다!
정확히 말하겠습니다.
실수든 고의든 이미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 중요한 건 '핑계'가 아니라 '대응력'입니다.
생각보다 도촬죄는 단순한 해프닝이나 오해라고 해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요.
누군가 찍은 것 같다고 말하고 경찰이 출동했다면 그 순간부터 성범죄 피의자가 됩니다.
잘 알고 있겠지만 성범죄는 그 자체로 인생의 낙인이 되기도 합니다.
✔ 벌금만 나와도 전과 기록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 공무원 등 관련 취업 제한
✔ 주변에 좋지 않은 소문
하지만 아직 찬스는 분명 있습니다.
“의도한 게 아닌 그냥 실수였어요.”
“사과하고 없던 일로 하면 안 될까요?”
이런 말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지금부터 하는 첫 진술부터 법률 전략이 남은 인생을 좌지우지할 겁니다.
도촬죄로 입건된 사례는?
이야기 속 N씨는 출근길 에스컬레이터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친구에게 보낼 사진을 찍다가 치마를 입고 있던 앞사람에게 오해를 받았는데요.
그렇게 어이없게 경찰이 출동했고 도촬죄로 입건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사진 속에 의도하지 않게 앞 사람이 걸리긴 했으나 N씨는 억울했는데요.
이런 사태에 N씨는 빠르게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빠르게 경위를 들여다보며 도촬죄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신속히 방어에 나섰는데요.
1️⃣ 포렌식 결과 해당 시간대에 문제될 미디어는 존재하지 않음
2️⃣ CCTV 분석 결과 핸드폰이 아래로 향한 적 없었음
3️⃣ 경찰조사 시 진술의 일관성 유지 및 오해 발생 가능성 언급
4️⃣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와 접촉할 일이 없도록 차단
5️⃣ 혐의 인정으로 보일 수 있는 합의금은 1원도 지급하지 않음
이와 같이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입건된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이런 변론을 들은 수사 기관은 결국 혐의 없음으로 판단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렇게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폭 버튼을 누르는 꼴이 된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는 만능열쇠가 아닙니다.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자폭 버튼’이 되기도 합니다.
아직도 많은 분이 빠르게 사과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돈 주면 봐주겠지?”
“그냥 사과하고 적당히 끝내자.”
“서로 기분 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는 큰 착각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해당 혐의는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피해자와 접촉하거나 돈을 보내는 순간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사 기관은 그 행동을 혐의 인정 및 선처 요청으로 해석하는데요.
거기다 직접 피해자와 협상하려 들면 금액이 예상하지도 못한 수준으로 뛰곤 합니다.
이는 모두 스스로 목줄을 주고 끌고 다니라고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홀로 나서지 마십시오.
법조인이 개입하면 달라집니다.
접촉도 설득도 법률적 프레임 안에서만 진행합니다.
합의는 전략적 도구일 뿐이고 모든 사건에서 만능 열쇠처럼 꺼내 써서는 안 됩니다.
처벌받지 않는 케이스도 많아!
수많은 분이 이런 상황에 처하면 인터넷에서 검색부터 합니다.
“유죄 가능성”
“합의금 시세”
“법조인 선임 비용”
그리고 대부분 겁을 먹고 체념하는데요.
여기서 분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체념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성범죄 사건이라고 해도 초반부터 대응하여 처벌받지 않았던 케이스도 꽤 많습니다.
✔ 각하
✔ 무혐의
✔ 기소유예
차이점은 단 하나입니다.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했는지 아닌지입니다.
⛔ 겁먹고 진술 꼬이고
⛔ 감정적으로 돈부터 지급하고
⛔ 법조인 없이 조사받고
그렇게 하면 끝입니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제발 침착히 대응해주십시오.
선임 비용은 이 정도 수준이야!
여기까지 글을 읽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비용이 궁금할 것입니다.
숨기지 않고 대략적인 평균 시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사건의 일반적인 수임료는 약 300만 원에서 700만 원 수준입니다.
✅ 포렌식 대응
✅ 의견서 작성
✅ 경찰조사 동행
✅ 진술 설계
직접 나설 필요성이 없이 모두 대신해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합의금으로 수 천만 원을 쓸 생각이었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잘못되면 처벌도 받고 전과도 남기고 직장도 잃습니다.
이야기만이라도 나눠보십시오.
절대 이야기 도중 선임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전 고지 없이는 단 1원의 비용도 받지 않습니다.
불안하다면 움직이십시오.
제대로 준비하면 인생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면 아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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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