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포렌식 대응전략 | 기소유예 등 선처가 간절하다면? - 법무법인 태림
동의 없이 촬영을 했다면 이는 명백한 잘못이며 심지어 성범죄에 해당하는데요.
수사 기관 역시 그 수위에 맞는 강력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어 핸드폰 및 노트북 등 전자기기 전반에 대한 디지털 몰카포렌식이 이뤄질 수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더 큰 문제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적발된 당일의 영상이 아니라 과거에 찍은 다른 영상이나 사진, 삭제한 몫까지도 되돌려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단순히 한 번의 실수였다고 주장하고 싶어도 과거 자료가 존재한다면 혐의는 훨씬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그렇기에 바로 이 지점에서 법률 대리인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몰카포렌식을 방어한 사례는?
이야기 속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지하철에서 마음에 들었던 여성을 핸드폰으로 촬영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곧장 그의 핸드폰과 노트북을 빼앗고 몰카포렌식 절차까지 개시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사진을 저장하거나 삭제한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이윽고 “이대로 가면 인생이 끝날 것 같다.”며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몰카포렌식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수사 기관에 디지털 자료의 압수·분석 범위와 절차 준수를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선별작업에 참여하며 의뢰인 진술을 바탕으로 기기 내 저장 파일 중 ‘죄질이 가벼운 것’과 ‘법리상 촬영 목적이 불명확한 것’을 구분했는데요.
이후 자백 범위를 선별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하며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 전략과 반성 및 재발 방지 자료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영상에 대해선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대부분 ‘불입건’으로 제외되었고 최종 기소는 1건으로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형량 역시도 법조인의 조력으로 최종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상습 범행으로 보여선 안 돼!
디지털 포렌식은 단순히 진행되는 그냥 절차가 아닙니다.
포렌식을 하면 압수된 핸드폰 속 삭제된 파일, 연동 자료, 백업 기록, 영상 재생 흔적 등을 모두 추적할 수 있는데요.
이에 삭제했다고 해서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파일 제목’, ‘촬영 날짜’, ‘위치 정보’까지 되돌려져 증거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단순 호기심이나 우발적 행위로 저장했던 자료까지 ‘반복적 범죄 성향’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과거 시점의 촬영 기록이 여러 건 드러날 경우 이는 상습범 혹은 습벽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최악의 경우에는 구속 수사 및 실형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미 걸렸어도 끝이 아냐!
많은 분이 “어차피 걸린 거면 다 털고 간다.”거나 “일단 조사에 성실히 응하면 알아서 봐주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요.
자신이 어떤 파일에 대해 어떤 진술을 했는지에 따라 수사 방향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반복성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특정 가능한지에 따라 죄명이 바뀌고 양형 범위도 달라집니다.
이에 법률 대리인은 이런 변수를 예측해 진술 범위를 조율하고 자료 중 혐의 적용이 어려운 파일을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데요.
한편 압수수색 절차 위반이 있는 경우 증거 능력을 다투는 전략도 동시에 세웁니다.
절대 반성문만 쓰고 선처를 바라는 방식은 유효하지 않다는 걸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인생내내 족쇄를 찰 수도!
성범죄로 처벌을 받는다면 신상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신고의무자의 직업 박탈, 자격증 취득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에 따라 장래 전체에 걸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단 한 건의 혐의라도 이를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면 취업, 유학, 결혼, 사회적 관계까지 장기적으로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특히 ‘기소유예’나 ‘불송치’ 등의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초반에 사건을 대응하는 게 필수적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죄를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사과하는 방식이 아닌 법률적으로 혐의 범위를 좁혀야 합니다.
다시 말해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부정할지에 대한 설계된 대응이 필수입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문제돼!
만약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면 그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이 압수되었다면 그 안에 담긴 수 년 간의 기록이 발견될 수 있는데요.
본인조차 까먹고 있었던 것이 나와서 감옥행 급행열차를 태우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전에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자료를 전략적으로 선별해줄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게 필요한데요.
최소한의 방어선을 구축하십시오.
생각보다 비용도 시간도 많이 잡아먹지 않는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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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