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카메라촬영죄는 생각보다 무거운 범죄입니다.
많은 분이 성범죄를 떠올리면 강제추행이나 성 매수 같은 범죄만 생각하는데요.
카메라촬영죄는 타인을 강제로 만지거나 성관계를 갖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카메라촬영죄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죄목입니다.
심지어 수사을 받는 과정에서 먼저 구속되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은 언제든지 외부로 유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발 경각심을 갖고 대비하십시오.
✔ 범행 횟수
✔ 찍은 부위
✔ 찍은 장소
✔ 유포 가능성
이 같은 요소를 모두 솔직하게 법률 전문가에게 알려주십시오.
민망함은 잠시입니다.
모든 범행을 열어두고 대비책을 세운다면 최소한 감옥에 가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카메라촬영죄로 입건된 사례는?
사례 속 F씨는 여러 차례 동의 없이 영상을 찍었다가 현장에서 걸렸습니다.
당시 많은 촬영 횟수도 문제였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컸는데요.
이런 상황에 사건은 정식 재판까지 진행되며 실형 가능성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F씨는 두려움을 느껴 바로 변호인을 찾아갔고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변호인은 사건에 대해 자세히 듣고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설명했는데요.
🟡 촬영된 사진의 수위가 높지 않다는 점
🟡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한 사실이 없다는 점
🟡 성적 충동 조절 문제가 있다는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점
이런 서면과 동시에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기록과 구체적 계획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은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며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파일을 삭제하면 끝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발 삭제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이 파일을 삭제하고 사건에 대해 그냥 모른다고 잡아떼곤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행동은 분명 증거인멸에 해당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아가 판결에도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과정을 통해 삭제한 파일을 대부분 돌려낼 수 있는데요.
즉 파일을 지운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행동이 됩니다.
합의가 되면 끝나나요?
이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는 분명히 선처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맞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합의를 만능열쇠처럼 생각하곤 하는데요.
이런 생각에 전략을 짜지 않고 무턱대고 접근하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사과하면 되겠지.”
“일단 연락부터 해보자.”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는 무턱대고 연락하거나 진정성 없는 사과를 반복하면 오히려 가중처벌되는데요.
✔ 피해자 압박
✔ 2차 가해
이렇게 판단되어 기존에 받을 형량보다 훨씬 더 받게 되는 수가 생깁니다.
기억하십시오.
합의는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제발 법률 전문가에게 최소한의 검토라도 받아보고 진행하십시오.
도움을 받는 건 비싼가요?
많은 분이 변호사를 찾는 것에 금전적인 부담을 느끼곤 합니다.
이런 고민에 솔직하게 수임료 수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300만 원에서 7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나 당장 수 백만 원을 쓸 필요는 없는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는 것입니다.
먼저 변호사와 면담부터 해보십시오.
이는 대략 5만 원에서 10만 원 수준이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 방어 가능성
☑ 변론 필요 여부
☑ 실형 위험성
이외에도 가려운 부분을 모두 시원하게 긁을 수 있을 겁니다.
만약 비싼 돈을 들여도 방어가 어려운 사건이라면 그 사실이라도 알려드립니다.
최소한 막연하게 선임해서 수임료를 쓰실 필요는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지금은 판단을 서두르기보다 먼저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게 있다면 물어보십시오.
겁주지 않고 정말 객관적인 시선에서 빠르게 답변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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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