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비싼 합의금도 막고 처벌도 막을 수 있다?
지금 두려운 게 과연 형량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물론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파탄까지는 막지 못합니다.
냉정하게 말해드리겠습니다.
이는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당장의 형을 피하자고 생계를 파탄 내서는 안 됩니다.
“처벌은 피했지만 통장 잔고는 0원이 됐습니다.”
이게 과연 잘 된 것이 맞나요?
절대 ‘처벌 불원서’를 미끼로 한 협상에 응하지 마십시오.
직접 협상하지 말고 전문가를 통해 철저히 법대로 하십시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례는?
이야기 속 S씨는 퇴근길에 약 90km로 과속을 하다 다른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고 박았습니다.
당시 매우 다행스럽게도 상대방은 경미한 수준의 타박상과 일시적인 두통 외 큰 중상은 입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상대방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라는 것을 알고 돌변했습니다.
이후 약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 수준에 이르는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었는데요.
결국 S씨는 이를 지불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하였고 끝내 급히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변호인은 바로 모든 과정을 대리하였는데요.
✅ 사건 기록 확보 및 대응 전략 수립
✅ 진단선 기록, 영상 기록, CCTV 분석
✅ 진단서 세부 검토
✅ 합의금 감액 협상 대리
✅ 동종 유사사례 제시
✅ 사과문 전달 및 설득
✅ 최종 800만 원으로 조율
✅ 처벌 불원서 수령
✅ 기타 양형 자료 제출
이에 결과적으로 S씨는 지급해야 할 돈의 25% 수준만 쓸 수 있었는데요.
아울러 형량도 검찰 단계에서 벌금형 약식명령이 나오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였음에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끌려 다녀서는 안 돼!
대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겪은 분은 크게 겁을 먹고 저자세로 대응합니다.
이에 돈을 뜯기고 벌벌 기는 시간을 보내곤 하는데요.
한편 대표적인 어리석은 대응은 이겁니다.
“빨리 끝내고 싶어서 그냥 다 줬어요.”
이는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작입니다.
한번 그 금액을 주면 또 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점점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게 되고 형량과 관계 없이 생계를 잃게 되는데요.
돈은 무섭습니다.
그렇기에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변호인이 하는 일은 단순히 조서를 수정하거나 법정에서 말싸움을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오가는 테이블에 논리와 판례, 근거를 끼워 넣는 작업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 줄 돈은 줄이고 쓸 시간도 줄여 결국 지킬 수 있는 범위를 넓혀줍니다.
한 번의 법률 대리인 선임으로
✔ 현실적인 수준의 금액
✔ 감정 소모 최소화
✔ 모든 과정 대리 수행
✔ 사건 전략 설계
✔ 양형 자료 제출
모두 이룰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무서운 게 비용이라면?
물론 변호사 비용은 싸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싼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줘야 할 합의금보다는 싸다는 점입니다.
현실을 보십시오.
지금 상대 측에서 요구하는 게 3천만 원이라면 한 번의 선임은 500만 원 안팎입니다.
그리고 이후 금액도 줄이고 형량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묻고 싶습니다.
이게 비싼 건가요?
오히려 싸고 빠르게 문제를 끝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략 없는 사람은 반드시 잃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중요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임은 정말 자유입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논의는 꼭 해보십시오.
이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한 번의 면담만으로도
✔ 유사 사건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 지금 합의금이 적정한지
✔ 또 다른 요구가 나올 가능성은 없는지
✔ 선처가 나올 확률이 있는지
이 모든 걸 알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선택을 할지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이 결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빈털터리로 끝나지 않는 길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진짜 방어를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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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