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처벌, 때린 경찰과 합의하고 싶다면?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방해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을 정리하거나 제지하는 상황에서 폭언, 손찌검, 물리력 행사 등의 케이스가 대표적인데요.

이는 일반적인 그냥 폭행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며 실제로 징역형까지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개인 간의 다툼이 아닌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 대응이 더 중요합니다.

한편 피해자가 공무원인 경우는 수 천만 원을 주더라도 만나기조차 어렵기에 더욱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처벌을 피한 사례는?

사례 속 의뢰인 C씨는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은 뒤 언성이 높아지면서 결국 경찰이 출동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경찰에게 협조하는 듯했지만 상대방의 도발과 술기운으로 인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출동한 경찰의 어깨를 밀치고 욕설을 퍼부었는데요.

당시 상황은 주변 CCTV와 목격자 진술로 인해 명확하게 입증되었고 곧바로 공무집행방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에서 깬 C씨는 후회하며 변호사를 찾아갔는데요.

변호사는 첫 단계로 각종 의견서 속 선처 사유를 담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C씨가 초범이며 평소 성실한 사회생활을 이어온 점을 어필하였는데요.

그리고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나 고의적인 폭력보다는 감정적 격앙 상태였던 점을 강조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가족의 탄원서와 직장 상사의 선처 요청서, 심리 검사 및 알코올 중독 개선 참여 계획서 등을 준비해 재범 우려를 줄였는데요.

그 후 변호인은 직접 소속 기관 측에 연락하여 C씨의 진심 어린 사과 및 불우한 개인 사정을 끈질기게 설명하였습니다.

며칠의 설득 끝에 불우한 사정을 들은 경찰은 끝내 합의에 응해주었는데요.

아울러 최소한의 합의금만을 지급하며 처벌 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처로 끝내 검찰 단계에서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만나주지조차 않아!

공무집행방해 처벌은 형법에 따라 무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만큼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한 것이 얼마나 사회적 파장이 큰 일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특히 앞서 말했듯이 공무원이 피해자인 경우는 개인적인 접촉 및 선처를 거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형사 사건이라도 합의는 매우 큰 감형 요소로 작용하는데요.

그러나 해당 케이스는 접촉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를 통한 중재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조인이 있으면 솔직히 편해!

법률 대리인이 개입하면 모든 과정이 편해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째로 만나기를 거부하는 상대에게 진정성 있게 접근하고 적절한 자료를 동원하여 설득을 시도할 수 있는데요.

나아가 둘째로 피의자의 이력을 바탕으로 초범 여부, 직업적 성실성, 가족관계 등 유리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선처를 유도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직접 연락할 경우 생길 수 있는 2차 감정 충돌을 대비하여 법적 대리인이 중립적 입장에서 소통하는데요.

아울러 넷째로 재판까지 간다면 탄원서, 자숙 및 반성 계획서, 주거 및 직업 안정성 등을 자료로 제출해 가능한 감형을 유도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로 어떤 케이스를 마주하더라도 빠져나올 출구를 만들어두는데요.

지금은 일단 감옥에 가지 않는 것이 1순위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인생에도 타격을 준다고?

현재 유의해야 할 점은 또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처벌을 받으면 예외 없이 빨간 줄이 그어지고 향후 신원 조회, 취업, 해외비자 발급 등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요.

게다가 전과가 생기면 공공기관, 공무원 임용, 군무원, 학교 교직원 등 경력 기반 직군에 치명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사건을 단순히 “실수한 일”정도로 넘기기보다는 반드시 법적으로 감형과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할 것을 권합니다.

돈이 문제라면 더더욱!

한편 법률가를 선임하는 것에 수 백만 원 가까이 든다고 생각해서 애초에 논의조차 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 혹은 내야 하는 벌금의 수준보다는 이게 훨씬 싼 수준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더불어 상대에게 주는 합의금 혹은 벌금은 전과를 막을 수 없습니다.

같은 금액을 쓸 것이라면 인생을 망칠 수 있는 기록이라도 최소한 남기지 않도록 몸부림쳐봐야 하는데요.

물을 엎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전문가와 잘 닦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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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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