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변호사, 단순 이용도 처벌 대상입니다 | 김도현 형사전문변호사

호기심 또는 일탈로 인해 한 번 업소를 방문했다가 훗날 그 업소가 경찰에 단속되면서 적발되곤 하는데요.

이에 대부분은 고객 명단이 확보된 상태이기에 발뺌조차 할 수 없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 경우 많은 분이 “그냥 근육만 풀었는데요.”,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무슨 처벌인가요?”라고 대응하며 시간을 끌곤 하는데요.

그러나 더 무서운 건 그 이후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가족이 알게 되거나 회사로 연루 사실이 통보될 수도 있는데요.

이에 나중에 무죄를 받더라도 성범죄와 관련되었다는 기록만으로 삶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성매매변호사를 찾아간 사례는?

사례 속 의뢰인 L씨는 1년 전 지인의 권유로 호기심에 한 번 업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 서비스라고 들었지만 방문한 현장에서는 성관계 제안이 들어왔는데요.

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황에서 결국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죄책감과 후회 속에 다시는 그런 곳에 가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최근 해당 업소가 단속되었고 경찰은 고객 명부를 확보해 이용자에게 개별 수사 대상으로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L씨 역시 명단에 이름이 올라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당황한 L씨는 곧바로 성매매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성매매변호사는 즉시 경찰과 모든 소통을 대리했는데요.

그리고 빠르게 서면을 쓰며 L씨가 단 한 번 우발적인 상황에서 업소를 이용한 정황을 언급했습니다.

이후 재이용하지 않았고 뉘우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 중이라는 점도 서술했는데요.

그리고 현재 가정이 있으며 관련한 처벌을 받으면 생계에 타격이 간다는 점 등을 조목조목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경찰조사 시 성매매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한편 수사와 연관된 서류를 의뢰인이 직접 받지 않도록 대신하며 주변에 알려지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였습니다.

이에 끝내 어렵지 않게 불기소 처분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요.

한편 사건은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 조용히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단순 이용은 벌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이 “단순 이용자에게는 무거운 형량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업주 및 종사자와 함께 고객도 명확한 처벌 대상인데요.

심지어 단 한 번의 이용이라도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는 경찰이 보유한 명단에 명확히 이름이 적혀 있고 결제 기록, CCTV, 채팅 앱 내용, 업주 진술 등이 있기 때문인데요.

한편 "강요당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의 해명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재범 위험이 없고 형사 처벌 시 생계에 위협이 크다는 점 등을 법적으로 구조화해 제시할 것을 권하는데요.

그렇다면 검찰과 법원에서도 선처로 사건을 정리해줄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선처를 받더라도 알려지면 끝!

또한 많은 분이 “그냥 벌금 얼마를 내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벌금 100만 원~200만 원의 문제가 아닌데요.

처벌을 받으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낙인과 기록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또한 회사에 사실이 알려져 징계를 받거나 가족의 신뢰를 잃는 케이스도 상당한데요.

그 피해는 절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고 경찰조사부터 진술까지 모두 조력을 받을 것을 강력히 권하는데요.

불필요한 고지 없이 기록도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조용히 끝내고 싶다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마도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고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 겁니다.

하지만 당황해서 혼자 조사에 응하거나 경찰의 질문에 성급하게 답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데요.

충분히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회사에도 들키지 않고 끝낼 수 있습니다.

전과 기록을 막는 길은 오직 초기 대응에 달려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 번의 일탈이 인생 전체를 흔들지 않도록 논의만이라도 해볼 것을 권합니다.

비록 잘못된 순간은 있었더라도 그것으로 잘못된 인생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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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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