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처벌, 성범죄 변호사가 말하는 실수였다는 말이 안 통하는 이유!
실수로 그랬든 일부로 그랬든 당장 인생 전체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일부로 겁을 주려고 심각하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공연음란죄 처벌을 받으면 명백한 ‘성범죄자’가 되고 맙니다.
“그냥 술 마시고 잠깐 이상했을 뿐이에요.”
“딱 한 번 실수로 그런 건데요?”
미안하지만 그런 말은 안 통합니다.
실수든 아니든 그 행동을 한 게 맞다면 공연음란죄 처벌은 나옵니다.
벌금형이라도 나오게 되면 전과가 남고 신상공개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공무원, 교사 등 특정 직업군은 경력 단절이 확정됩니다.
그러니 제발 심각성을 알고 초반에 대처하여 어떠한 형벌도 받지 않도록 대비하십시오.
아직 찬스는 분명 남아있습니다.
공연음란죄 처벌을 면했던 사례는?
이야기 속 S씨는 어느 날 술을 마신 뒤 집 앞 공원에서 옷을 벗었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심지어 성적인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것이기에 바로 입건되었는데요.
그리고 “그냥 기분이 이상해서 그랬다.”라는 말으로 경찰 조사에 응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진술 태도는 방어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상황이 심각해지자 그제서야 변호사를 부랴부랴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을 담당하자마자 사태를 수습하기 시작했는데요.
📌 정신감정 진단서를 통해 스트레스 상황에서 충동조절 문제’ 입증
📌 실제 정신과 진단 기록 및 면담 이력 확보
📌 공소장에 적힌 표현 중 ‘의도적 성적 행위’ 관련 부분 지적
📌 공간적 특성상 공연성이 확보되지 않은 장소였다는 점 강조
📌 어떠한 피해자도 없었다는 점 어필
결과적으로 공연음란죄 처벌은 면할 수 있었는데요.
이례적으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움직여야 살아!
방금 보고 온 사례가 의미하는 건 분명합니다.
‘우발적’이라도 절대 간단히 넘어갈 수 없다는 건데요.
대응을 늦출수록 ‘인생 전체’가 걸리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허나 다시 말해 초반에 대처만 잘 한다면 아무런 일도 아니게 된다는 뜻인데요.
“술 마시면 가끔 이상해져요.”
“스트레스가 심해서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앞서 말했듯이 이런 말은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법정은 이런 사정을 감안해주지 않습니다.
법원은 ‘의학적 진단’과 ‘법리적 근거’로 움직입니다.
✔ 술에 취하면 성적 충동을 못 참음
✔ 정신적 이상 상태였음
✔ 정신과 진단 기록
✔ 충동조절 장애 진단서
✔ 스트레스 관련 검사 이력
✔ 반복행동의 여부에 대한 전문가 소견
이런 것이 공식 문서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법률 전문가 없이는 절대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서두르십시오.
서두르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법조인까지 꼭 써야 할까?
많은 분이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옷 한 번 벗었다고 변호인까지 써야 해요?"
미안하지만 이건 현실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 벌금 몇 백만 원
☑ 성범죄 전과자
☑ 취업 시 불이익
☑ 출국 시 불이익
☑ 신상 공개
정말 당장 선임 비용을 아껴서 이를 감수해도 좋나요?
여기서 솔직하게 선임 비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변호인을 쓰려면 대략 300만 원에서 700만 원 수준이 들어가는데요.
300만 원은 일반적인 직장인을 기준으로 2~3달이면 다시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에 반해 전과는 한 번 기록되면 나중에 10억 원을 줘도 지울 수 없습니다.
단순한 실수는 실수로 남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돈을 쓰더라도 벌금 말고 방어에 사용하십시오.
10만 원에도 해결될 수 있어!
솔직히 수 백만 원 비용은 누구에게나 아까울 수 있습니다.
수 백만 원을 한 번에 쓰라는 말이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이에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일단 ‘단 1회의 논의’라도 해보는 겁니다.
사실 사건을 들여다보면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순간도 더러 있습니다.
이때는 굳이 법률 전문가까지 나설 필요는 없는데요.
단순히 진단만 받고 1차적인 대응만 잘하면 조기에 끝날 사건도 많습니다.
⭕ 처벌 가능성
⭕ 피해자와 합의 전략
⭕ 정신과 자료 준비 방향
⭕ 혐의 축소 가능 여부
이 모든 걸 단 30분의 면담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회 면담료는 5~1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괜히 법률 전문가가 있는 게 아닙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최악의 결과는 피해야 합니다.
지금은 ‘머리를 쓸 타이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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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