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초범, '준'이 붙어도 봐주지 않습니다! | 성범죄 전문 김도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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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초범이라면 분명히 다른 경우보다 선처를 받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이런 사실은 이미 많은 분이 알고 있는데요.

“첫 적발은 봐주지 않을까?”

“알아서 선처가 나오겠지?”

실제 양형사유에 해당하며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큰 착각이 발생하는데요.

준강제추행 초범 같은 성범죄의 케이스는 선처를 받아도 징역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즉 준강제추행 초범이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가 짧게라도 교도소에 가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명심하십시오.

과거에 전과가 없다는 것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절대 수사 기관이 알아서 봐주자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 재범 위험은 없는지

✔ 구체적인 반성은 했는지

이 모든 것을 법리적으로 정리된 문서로 설득해야만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그래서 초반 대응이 중요한 겁니다.

손 놓고 있다가 감옥에 가는 대참사가 충분히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제발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주십시오.

​준강제추행 초범이었던 사례는?

사례 속 F씨는 한 여성과 썸을 타던 사이였습니다.

당시 서로 호감만 표현하고 결국 연인 관계로 발전하지는 못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성으로부터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런 당황스러운 고소에 F씨는 곧바로 변호인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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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변호인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 사건 전후 메시지 흐름

🟡 사건 당일 동선

🟡 당시 행동 패턴

🟡 고소 시점

이 모든 부분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요소가 꽤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이런 모순을 구체적인 자료로 지적했는데요.

특히 고소장 속 심신상실 상태와 실제 행동 사이의 불일치를 집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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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수사 기관은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준’이 붙었으면 봐주나요?

많은 분이 이 부분을 오해합니다.

‘준’이 붙으니까 좀 덜 심한 범죄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대답을 해드리자면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준’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이거나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의미입니다.

즉 거부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상대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뜻하는데요.

오히려 죄질을 더 나쁘게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걸 모르고 안일하게 생각하여 손을 놓고 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명심하십시오.

현재는 절대 가벼운 상황이 아닙니다.

똑바로 움직여야만 감옥에 가는 일을 면할 수 있을 겁니다.

​만진 게 사실이면 끝인가요?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이 혐의가 명확하다고 생각되면 바로 체념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 신고 내용이 과장된 케이스

⛔ 실제 행위보다 부풀려진 케이스

⛔ 진술만 있고 증거는 없는 케이스

이런 상황이 매우 많습니다.

고소 내용 속에서 모순을 찾아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다시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물론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딱 한 행동에 대해 딱 그만큼만 책임지는 것입니다.

과장된 내용까지 전부 뒤집어쓸 필요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처벌 및 전과를 피할 수도 있는데요.

✅ 행위가 경미한 경우

✅ 초범 및 반성하는 경우

이렇다면 수사 기관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 체념하지 말고 대응하십시오.

수임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대부분 300만 원에서 7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이 큰 돈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건을 보면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거나 불안감 때문에 과대 해석된 케이스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괜히 선임을 권하지 않고 안심을 시켜드린 뒤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선임이 아니라 제대로 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화를 나눠보는 비용은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수준인데요.

⭕ 사건의 위험도

⭕ 대응 방향

⭕ 방어 가능성

모두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정확한 판단입니다.

불안하다면 물어보십시오.

무엇이든 빠르게 대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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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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