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번, 재범이라도 집행유예 등 선처 가능성이 있어!

최근 음주운전은 초범이라 해도 징역형이 적지 않게 내려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를 넘어 음주운전 2번인 경우라면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한데요.

특히 재범은 반성문이나 합의를 보더라도 ‘실수’나 ‘우발’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형량 방어 전략을 구조화할 것을 권하는데요.

이때는 ‘재범’이지만 충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어필하며 집행유예 등 선처 가능성을 열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2번 걸렸던 사례는?

이야기 속 의뢰인 L씨는 약 6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실수를 깊이 반성하며 이후로는 대리를 꾸준히 이용해왔고 가능한 자가운전은 삼가며 생활해왔는데요.

하지만 얼마 전 지인과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했으나 기사 측에서 1시간 이상 대기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짧은 거리에 밤 늦은 시간이라는 불편함이 겹쳐 L씨는 순간의 조급함과 화를 참지 못하고 운전대를 직접 잡았는데요.

그로부터 불과 몇 분 뒤 단속에 걸려 음주운전 2번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L씨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에 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사는 L씨는 먼저 당시의 구체적 경위와 반성의 태도를 서면으로 정리하는 방향을 언급했는데요.

이에 빠르게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검찰에 체계적인 의견서를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L씨는 예방 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석하고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는데요.

이 모든 조치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중형보다 벌금형 및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논리를 설계했습니다.

이에 불구속 수사를 관철시킨 뒤 재판에서도 L씨가 음주운전에 대한 문제의식을 충분히 내면화했는데요.

나아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실천 중임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참작해주었는데요.​

끝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며 무사히 L씨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반드시 감옥에 가는 건 아니야!

음주운전 2번 이상부터는 법원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초범이라면 경위나 혈중알코올농도, 피해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내주는 경우도 꽤 있는데요.

그러나 재범은 원칙적으로 징역형 판결이 우선 고려되곤 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한데요.

하지만 이 역시 반드시 징역형으로 가는 것은 아니며 피의자가 정말로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판단을 오롯이 재판부가 내린다는 점인데요.

그렇기에 그 과정에서 혼자서 준비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시각 아래서 철저한 자료를 모을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 주장해야!

아까 본 사례처럼 대리기사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시간 문제로 인해 직접 운전하게 된 경우 등이라면 이는 선처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가 있다면 법조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에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계획적 범행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겠는데요.

또한 운행 당시의 거리, 시간, 목적지 등도 참작될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법조인에게 알리길 바랍니다.

나아가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증명서, 탄원서, 반성문, 직장 내 징계 우려 자료 등도 모두 형량 방어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이를 법률가의 시선에서 논리적으로 정리한다면 정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같은 선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선처 가능성만이라도 알고 싶다면?

지금 음주운전 재범으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자체로 실형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다만 이 모든 내용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도록 설계한다면 결과는 충분히 바뀔 수 있는데요.

이때 논리적이고 도움이 되는 부분만을 요약하고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변호인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혼자 걱정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물어보기라도 하십시오.

되는 건 된다고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가능성만이라도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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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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