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처벌 단계별 정리, 강제전학으로 피해자 물리적 분리부터 이뤄야 해!

학교폭력은 더 이상 '아이들끼리 다툼'이나 '성장통'으로 치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특히 몇 년 가까이 지속된 괴롭힘은 단순한 장난이나 사소한 충돌이 아니라 명백한 폭력으로 봐야 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이 매일 같은 공간에서 마주치며 버텨야만 하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처벌을 원한다면?

학폭에 대한 처분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위원회는 신고 접수 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적절한 징계를 결정하는데요.

이에 나올 수 있는 학폭처벌에는 1호부터 9호까지 단계가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도 8호와 9호는 피해자 보호의 실질적 수단으로 볼 수 있는데요.

특히 8호인 강제전학은 ‘학교 내에서 두 사람이 더 이상 마주치지 않도록’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처분입니다.

하지만 학폭위는 ‘양쪽 입장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데요.

이에 사과 의지나 태도 등을 지나치게 반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섣부른 대응을 하면 “감정적이다.”, “원만한 해결이 더 좋지 않겠느냐?”는 말에 휘둘릴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럴 때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실질적인 결과를 끌어내야 합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아!

학폭위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피해자가 오히려 ‘분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쌍방 책임이 있어 보인다.”, “지금 단계에서 중징계는 과하다고 판단된다.”는 결론에 이르기도 하는데요.

한편 가해자가 반성문을 보내거나 부모가 합의를 제안하면서 원치 않게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려고 시도하는 케이스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는 바로 ‘2차 가해’로 여겨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이러한 상황을 막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법조인의 구조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눈 앞에서 치워버리려면?

강제전학은 단순한 징계 수단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지속적 폭언, 따돌림, 신체적 접촉 등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었다면 더더욱 필요한 조치인데요.

이때 법조인을 통한다면 사과 시도나 접촉 행위조차도 명백한 2차 가해에 해당함을 알릴 수 있습니다.

한편 이후 심의위원회에 이를 정식 자료로도 제출할 수 있는데요.

이는 단순한 감정적 주장과 달리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위협 중단 요청’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또한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출되는 서면은 감정이 아닌 구조화된 증거와 논리를 담는데요.

이 과정에서 진술 녹취, 메신저 기록, 일지, 목격자 진술 등도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법적 권리를 행사하도록 합니다.

학폭처벌로 강제전학 보낸 사례는?

이야기 속 C양은 중학교 2학년 내내 같은 반 친구들에게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특히 D양을 중심으로 한 3명은 SNS 단체 대화방에서 C양을 조롱하거나 외모를 비하하는 말을 일삼았는데요.

이에 교사를 통해 수 차례 문제를 호소했지만 “친구 사이의 갈등”, “오해”라며 사적인 해결을 권유했습니다.

결국 C양의 부모는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요.

변호사는 초기부터 개입하여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였습니다.

단순 기록 외에도 동급생의 증언, SNS 채팅 내용, 심리검사 기록 등을 통해 지속성과 반복성을 강조하였는데요.

당시 가해자 측 부모는 C양의 부모에게 연락을 시도하며 “아이들끼리 일이니 선처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원치 않는 “합의 시도”를 모두 2차 가해로 명확히 반박하였는데요.

한편 이 내용을 교육청에 그대로 통지하고 “접촉 시도 자체가 2차 가해”임을 다시 한 번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끝내 학폭위는 C양 측이 제시한 자료의 구조화된 논리와 주장을 받아들였는데요.​

이에 가해자 D양에게 8호 조치인 강제전학을 결정하며 실질적인 학폭처벌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사과 한 마디로 끝낼 수 없어!

학폭은 절대로 사적인 문제로 치부할 일이 아닙니다.​

그저 사과 한 마디로 끝날 수 있는 문제 또한 아닌데요.

합의도 원하지 않고 용서도 원하지 않는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다만 다시는 눈 앞에서 나타나지 못하도록 대처 및 학폭처벌을 이끄십시오.

법을 이용하면 충분히 이뤄낼 수 있으며 생각하는 것보다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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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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