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생기부, 신고 당했던 기록이 남지 않기를 바란다면?

최근 학폭 문제는 사회 전체의 관심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 학교폭력 사실이 드러나 연예인, 공직자, 스포츠인이 사회적 추락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에 단순한 갈등이 아닌 사회적 낙인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분위기가 과도하게 작용하면서 단순한 말다툼이나 오해도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로 인해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는 케이스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알아서 억울함을 벗겨준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조치가 내려지면 그 내용은 학교폭력생기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거운 처분을 받을수록 졸업 후에도 기록이 유지되어 대학 입시 및 취업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일부 대학은 전형 요강에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자는 성적에 관계없이 지원 불가”라고 못을 박은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 다툼으로 인해 자녀의 진로와 진학, 취업 기회를 제한하는 결정적 장애물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아직도 많은 학부모는 “알아서 잘 처리해주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상황을 방치하고 안 좋은 기록이 남을 뿐이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횡설수설하며 실수했다가!

신고 접수가 되면 학폭위 소집 절차가 이뤄집니다.

이때 학생과 부모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진술의 왜곡, 정황의 오해, 감정적인 대응으로 인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학교는 감정의 편을 들어주는 기관이 아니며 담임교사나 학생부장이 자녀를 잘 안다고 해서 보호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학교는 철저히 절차 중심의 중립적인 기구일 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그 사이에서 자녀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법률 전문가의 전략적인 조력 뿐입니다.

특히 초동 대응에서 잘못 작성된 진술서, 정리되지 않은 해명, 감정적인 언행은 이후 상황을 돌이킬 수 없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정말 변호사까지 써야 할까?

많은 분이 법조인을 선임하면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걱정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법조인의 개입은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만드는 안전장치인데요.

신속히 학폭위 절차 전반을 분석하고 피해 학생의 진술 구조를 파악한 뒤 자녀 측의 입장을 사실과 법리에 따라 조리 있게 정리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증거 수집, 제 3자의 진술 확보, 녹취 분석, 문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전략적으로 조율하는데요.

사건 특성상 단시간에 결정을 내리는 구조이므로 이 짧은 순간에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려면 전문가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단순히 옆에서 조언만 하는 존재가 아닌 전체 흐름을 설계하고 핵심 쟁점을 선별해 가능한 객관적인 논리로 방어를 구성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학교폭력생기부 기재 막은 사례는?

이야기 속 고등학생 1학년이던 D양은 한 학생과 의견 충돌을 겪었습니다.

발표 도중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조가 다소 강해졌고 이에 상대 학생은 “정서적 위협을 느꼈다”며 D양을 가해자로 신고했는데요.

상황을 인지한 D양의 부모는 곧바로 변호인을 선임해서 대응했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신고 내용과 면담 기록, 회의록, 교내 보고서를 요청하여 사실관계의 흐름과 진술의 일관성 여부를 분석했습니다.

이 분석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이 상황 설명 없이 감정적 표현에만 치우쳐 있고 시간과 발언 내용이 상호 충돌된다는 점을 확인했는데요.

한편 같은 자리에 있었던 학생의 증언을 확보해 고의적인 괴롭힘이나 지속적 모욕은 없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D양이 상대의 발언을 무시하거나 조롱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입장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했는데요.

한편 평소 생활, 교사 평가, 기록, 학업 성적 등을 종합해 문제 이력이 전무하고 교우관계도 원만했다는 점을 부각시켜 제출했습니다.

이에 학폭위는 본 사안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요​

끝내 ‘조치 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학교폭력생기부 기재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인생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잘못 대응하면 학교폭력생기부에 남습니다.

단 한 줄의 문장만으로도 자녀의 미래는 송두리째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고를 받았을 때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인데요.

지금은 차라리 과잉 보호가 백 번 낫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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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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