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고소, 합의된 성관계였다면 무고죄로 돌려줄 수 있어!
최근 실제로 어떠한 강제적인 성관계가 없었음에도 성폭행 고소를 접수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그저 일관적인 진술만 있다면 수사 기관은 피해자의 말에 집중해서 조사를 시작하는데요.
이는 단순한 참고인 조사 수준을 넘어 압수수색, 포렌식 분석, 지인 조사 등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아내더라도 사회적 명예가 크게 실추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피의자의 진술뿐 아니라 다양한 증거를 기반으로 '동의'의 정황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헤어지고 성폭행 고소를 당했던 사례는?
이야기 속 의뢰인 C씨는 몇 년간 연애를 한 연인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별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 서로에게 모진 말을 하였고 이에 크게 감정이 상한 상태로 결별을 하게 되었는데요.
허나 헤어진 지 약 2주가 지나고 C씨는 갑자기 성폭행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황당하고 억울한 마음에 경찰 조사에서 모든 것을 설명하려 했는데요.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전 여자친구의 주장 위주로 질문을 이어가며 심리적 압박을 받았는데요.
이에 C씨는 이에 혼자 대응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C씨가 보유하고 있던 증거를 먼저 확보하였는데요.
이에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이별 이후에도 지속되었던 일상적 메시지, 고소 직전까지도 주고받은 다정한 표현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관계가 있었던 밤의 같이 찍은 사진과 SNS 활동까지 수집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고소 당일 이후 전 여자친구가 주변 지인에게 보냈던 메시지까지 확보하여 감정적 복수의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는데요.
그리고 조사를 받는 C씨에게는 단 한 마디의 불리한 진술도 하지 않도록 철저한 전략을 안내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 기관은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점에 무게를 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어렵지 않게 C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의를 녹음해두지는 않기에!
성범죄 사건은 '사실 입증의 어려움'이 큰 걸림돌입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측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경우 증거가 불충분해도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성폭행 고소의 경우는 폭행 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의 의견을 밝혔다는 점만으로도 성립될 여지가 있는데요.
이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서로 좋아서 한 일"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당시의 정황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상대가 동의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한데요.
보통 성관계를 하기 전에 동의한다는 멘트를 녹음해두진 않기에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 사진, 영상, 그날 이후의 일상적 연락 내용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기에 안심해도 좋은데요.
이때 모든 것을 스스로 정리하고 제출하는 것은 꽤 난이도가 높은 작업이기에 변호인을 통해 진행할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무고죄로 돌려주고 싶다면?
이때 무죄를 증명하고 무고죄 고소를 준비하는 경우도 상당한데요.
실제로 전 여자친구가 허위 진술을 통해 고소를 하려고 한 것이 입증되면 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명백한 고의성과 동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많아지면서 유죄 판결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다만 본인의 억울함이 충분히 이해되더라도 이를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순간 오히려 상대방의 역고소 등의 반격 가능성도 생깁니다.
이에 반드시 법조인을 통해 절차를 정확하게 밟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특히 무고죄는 자칫하면 어떠한 처벌도 내리지 못하고 시간과 돈만 낭비한 꼴이 될 수 있기에 초반부터 전문가의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1원의 합의금도 주지 않아도 돼!
이는 단순한 오해나 감정 문제로 가볍게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한편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것을 우려하고 합의금부터 지불하려는 분도 있는데요.
허나 제대로 방어하면 단 1원의 합의금도 지급하지 않고 무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방어한 뒤에 무고죄로 고소를 하여 적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닌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대처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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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