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합의금, 정해진 액수가 없다는 사실 아셨나요? | 김도현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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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혹시 돈부터 주려고 하고 있나요?

위험하니 당장 멈추십시오.

많은 분이 성범죄 사건이 터지면 먼저 고민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성추행 합의금 얼마인가요?”

“보통 얼마 주면 끝나나요?”

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추행 합의금에는 정해진 금액이라는 게 아예 없습니다.

법에도 없고 판례에도 ‘구체적인 액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니라 그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 지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법적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일반인끼리 금액을 정하곤 하는데요.

이렇게 대부분은 과도하게 책정됩니다.

제발 이렇게 지급하지 마십시오.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처벌을 피해도 삶이 파탄나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법조인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선임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추행 합의금을 아낀 사례는?

이야기 속 A씨는 회식을 한 다음 날 여성 동료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니 회식 자리에서 추행을 당했다며 신고를 한 것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성추행 합의금을 주면 정리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요구 받았던 금액은 1,500만 원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에 놀란 A씨는 바로 변호인부터 찾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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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사건을 차분히 뜯어보고 과연 돈을 줘야 하는 것이 맞는지를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합의를 하지 않고 누명을 벗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 회식 자리의 CCTV 확보

🟡 동석자 진술 정리

🟡 상대의 메시지 흐름 분석

🟡 경제적 곤란으로 인한 고소 가능성

이 모든 걸 토대로 누명을 썼을 가능성이 크다는 형식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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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10원의 합의금도 지급하지 않고 누명을 벗어낼 수 있었습니다.

만진 게 맞다고 하더라도!

물론 잘못이 있다면 사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딱 잘못한 만큼’만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이건 분명히 짚고 가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경우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 고의가 있었는지

✅ 우발적인 접촉인지

✅ 장소와 상황은 어땠는지

✅ 상대의 이후 행동은 어땠는지

이 모든 걸 따져야 법적으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가 나옵니다.

일반인이 이 판단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혹시라도 처벌받을까 봐”

“일 크게 될까 봐”

“기록 남을까 봐”

결국 필요 이상으로 많은 돈을 내고 끝내는 선택을 합니다.

이건 사죄가 아니라 공포에 의한 자기 파괴에 가깝습니다.

제발 멈추십시오.

10원 한 장 주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 케이스도 정말 많습니다.

꽃뱀 가능성도 있다고?

이 얘기는 불편하지만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실제로 합의금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일부러 밀착 접촉을 유도하고

⛔ 나중에 문제 삼거나

⛔ 뒤늦게 신고를 하거나

이런 경우 정황을 보면 오히려 ‘당하고 있는 쪽’이 의심되는 상황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는 것은 그만두십시오.

☑ 상대가 유독 돈 이야기에 집착

☑ 상대가 처벌보다 합의에 집중

☑ 지속적인 압박 메시지 전송

이런 상황이라면 10원 한 장도 지급하지 말고 즉시 변호인을 찾아가십시오.

이런 케이스에서 돈을 준다는 건 스스로 성범죄자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 순간부터 무혐의 전략은 거의 불가능해지고 상대는 더 강하게 나올 명분을 얻게 됩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법조인에게 무혐의 및 무고 역고소 전략을 짜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제발 당하고만 있지 마십시오.

​겁부터 먹지 않는 게 중요해!

마치며 강조하겠습니다.

겁부터 먹고 돈부터 주면 당신은 스스로 성범죄자가 맞다고 말하는 꼴이 됩니다.

그렇게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입니다.

📌 무혐의는 어려워지고

📌 더 큰 금액을 요구할 수 있고

📌 처벌은 그대로 받을 수 있고

지금 필요한 건 사과가 아니라 판단이고 돈이 아니라 진단입니다.

성범죄 피의자도 아닌데 막대한 돈을 줄 이유는 없습니다.

돈을 쓰더라도 딱 필요한 만큼만 쓰는 게 맞습니다.

그 기준은 법률 전문가가 나눠드릴 수 있습니다.

간단한 진단 및 논의는 5만 원에서 10만 원이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제발 큰 돈을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생이 아깝다면 지금은 잠시 멈춰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볼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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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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