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소, 접근금지 신청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이유 - 법무법인 태림

최근에는 스토킹이 단순히 통화나 메시지 시도로만 그치지 않고 미행, 감시 등으로 발전​하였는데요.

이에 심각한 인권 침해와 공포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일상적인 외출조차 두려워하게 되고 불면증,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까지 겪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허나 이는 단순 괴롭힘이 아닌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대처가 가능합니다.

당장 눈 앞에서 치우는 것은 물론 엄중히 대응하면 감옥에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스토킹 고소를 맡겼던 사례는?

이야기 속 의뢰인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점점 과도한 관심을 받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식사를 하자”는 정도였지만 점점 빈도가 잦아지고 하루에도 수십 통의 통화와 메시지가 오기 시작하였는데요.

이에 C씨가 불쾌한 감정을 표현하고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음에도 상대방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졌는데요.

최근에는 살고 있는 아파트 입구 앞에서 상대가 기다리고 있는 모습까지 보게 되었고 더 이상 참지 못한 C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즉시 경찰에 스토킹 고소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접근금지 신청을 병행했는데요.

동시에 연락 내역·CCTV 영상·목격자 진술·쪽지 원본 등 모든 증거를 확보하여 의견서 속 증거로 썼습니다.

또한 변호인이 직접 경찰 및 법원과의 모든 절차를 진행하여 C씨는 단 한 번도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조치하였는데요.

이후 법원은 상대방에 대해 100M 이내 접근 및 연락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피의자는 구속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로써 사회적 분리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적으로 상대와 제대로 분리를 이루며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전 연인부터 모르는 사람까지 다양해!

때때로 스토킹은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만 당하는 범죄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은데요.​

허나 실상을 살펴보면 일반인에게도 빈번히 벌어지며 전 연인부터 모르는 사람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한편 관련 법에서는 스토킹 행위가 지속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해 두었는데요.

더불어 ‘반복성’이 입증된다면 매우 중대하게 벌할 수 있으니 이를 법조인에게 알릴 것을 권합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는 단순한 관심 표현이라는 주장을 펼치는데요.

이때 제대로 반박하지 못한다면 책임을 물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이 처음에는 무시하거나 피하려고만 하는데요.

허나 이런 대처로는 상대의 행동이 점차 대담해지고 폭력이나 협박으로 번질 가능성만 높이는 꼴이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모든 과정을 대신할 수 있어!

한편 변호인의 역할은 단순히 스토킹 고소장을 제출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일절 접촉하지 않도록 모든 신고, 진술, 증거 제출, 접근금지 명령 신청 절차를 전면적으로 대리하는데요.

그리고 느낀 공포와 반복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연락한 기록, 녹음,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이후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 요지를 정리하고 필요할 경우 피해자와 함께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데요.

또 빠르게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면서 실질적인 조치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처럼 법률 전문가를 세우면 한 차례도 직접 대면할 필요성이 없어지는데요.

또한 추후의 합의 시도나 변명, 사과 연락이 있을 때에도 가능한 유리한 위치를 점해서 실질적인 이득을 만들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직접 나설 필요 없어!

많은 상대가 "좋아서 그랬다.”, “관심 표현이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곤 합니다.

그러나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면 그것은 명백한 범죄인데요.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감당해야 할 고통이 커지고 법적 대응도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직접 대응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말고 즉시 법률가를 통해 스토킹 고소를 시작할 것을 권하는데요.

지금부터 직접 나설 필요는 없으며 모든 절차를 대리하고 당장의 접근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불안에 떨 필요는 없습니다.

법의 보호 안에서 안전을 되찾는 것이 지금 필요한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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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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