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의도가 없었다는 말도 합의도 정답이 아니라고?

스토킹처벌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해당 죄목에 대한 개념이 지금처럼 엄격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해서 연락한 거 아닌가요?”

“그 정도는 그냥 주의 주고 끝내죠.”

이런 식으로 주의 조치 혹은 간단한 조사 후 훈방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변호인까지 선임하는 일은 매우 드물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스토킹처벌법이 만들어졌으며 매우 심각한 범죄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지거나

✔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이와 같이 분위기는 크게 바뀌었습니다.

현 시점에는 징역형을 받아 감옥에 가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악질적인 사건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어이없는 상황도 늘었는데요.

⛔ 억울하게 신고되는 경우

⛔ 단순한 접촉이 과장되는 경우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대응을 잘못하면 강력범죄로 인식되어 감옥까지 가는 일이 생깁니다.

명심하십시오.

지금은 막연하게 안심할 생각할 상황이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을 적용받은 사례는?

이야기 속 F씨는 전 연인과 헤어진 뒤 이별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연락을 하고 상대의 자취방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전 연인은 이를 부담스럽게 느꼈고 결국 신고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에 의거하여 입건되고 말았는데요.

심지어 상대 측에서 엄벌을 원하고 있었기에 징역형의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태에 F씨는 빠르게 변호인을 찾아가 도움을 구했는데요.

변호사는 빠르게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보며 가능한 선처를 받아보려고 하였습니다.

🟡 연락 횟수와 기간 명시

🟡 물리적 위협 없음 강조

🟡 재범 가능성 낮음 언급

🟡 진지하고 구체적인 반성

이렇게 구체적인 양형 사유로 정리해 수사 기관에 여러 번 제출했는데요.

즉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왜 이 사건이 중하게 처벌할 사안이 아닌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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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다행스럽게도 사건은 재판으로 넘겨지지 않고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도가 없었으면 괜찮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이 스토킹을 할 의도가 없었다고 안심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법률은 의도보다 상대방의 인식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 상대가 명확하게 거부했는지

☑ 그 이후에도 접촉이 있었는지

이렇게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즉 거부 표현 이후에도 접촉이 이어졌다면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굉장히 어이없이 입건되는 케이스도 늘었는데요.

💥 짝사랑

💥 층간소음 항의

💥 전달 사항 연락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스토킹으로 신고되어 입건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미 신고를 받은 상황이라면 의도를 설명하는 것보다 대응이 훨씬 중요합니다.

합의하면 끝나는 건가요?

이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많은 분이 합의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큰 돈을 썼음에도 형량은 그대로인 불상사도 발생합니다.

대부분 합의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전제 위에서 진행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다툴 여지가 있는 케이스라면 무작정 나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사건에서 합의가 필요한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법률 전문가가 사건을 보면 간단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데요.

✅ 협상을 하는 게 유리한지

✅ 다퉈보는 게 유리한지

먼저 판단부터 받으실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수임료는 얼마인가요?

빙빙 돌리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 300만 원에서 700만 원 사이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물론 부담되는 금액인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지금 당장 이렇게 큰 돈을 쓰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먼저 상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법률 전문가와 논의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과정은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수준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생각보다 가벼운 사건인 케이스도 많은데요.

그렇다면 즉시 그 사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괜히 큰 돈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지금은 겁먹을 때가 아니라 정확히 판단을 받아볼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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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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