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 ‘스토커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로 단순히 통화 시도나 메시지, 위치 추적, 자택 방문, 지켜보기 등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반복성’과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괴롭힐 목적이 아니었어도 성립할 수 있는데요.
한편 과거와 달리 스토커 처벌 수위도 굉장히 엄격해졌는데요.
이에 수사 과정에서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스토커 처벌을 면했던 사례는?
이야기 속 의뢰인 L씨는 과거 썸을 타던 여성과 한때 매우 가까웠으나 끝내 연인으로 발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L씨는 쉽게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고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면 다시 풀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에 여성의 집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통화·문자 등을 반복했습니다.
심지어 실제로 찾아가서는 불쑥 꽃을 건네며 “다시 한번만 기회를 달라.”고 말한 적도 있었는데요.
허나 당시 여성은 이를 ‘스토킹’으로 받아들였고 곧바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에 빠르게 변호인을 찾아가 나름의 억울함을 항변하였는데요.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빠르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수사 기관에 출석한 L씨의 진술을 전략적으로 정리하며 다시 논리적으로 배치했는데요.
이에 ‘단순 감정 표현이었고 위협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했습니다.
또한 연락 시도 횟수, 시간대,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지속적·의도적 접근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했는데요.
이와 동시에 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직접 접촉해 원만한 합의도 시도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내용도 전했는데요.
그리고 수사 기관에는 추가적인 심리 검사 및 사회봉사 계획서도 제출했습니다.
나아가 가족과 직장 상사로부터 L씨의 성실한 평판을 담은 탄원서를 확보해 검찰에 제출했는데요.
이러한 조력으로 끝내 검찰은 L씨의 반성과 재범 가능성의 낮음을 인정하여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오해로 시작되는 케이스가 많아!
한편 많은 분이 “단지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었다.”, “상대도 예전엔 날 좋아했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법은 감정보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이에 예전에 상대방이 거부 표현을 한 적 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연락이나 접근을 시도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상황을 풀라고 권하고 싶은데요.
경찰조사에서 억울함을 토해낸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감정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겠는데요.
이때 역시도 법조인을 만나 사전에 철저한 코칭을 받고 유리한 진술만을 하고 올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해는 이렇게 풀어야!
많은 분이 고소를 당한 이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거나 변명을 늘어놓곤 합니다.
이에 만나서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딱 한 번만 봐달라.”는 식의 말을 하곤 하는데요.
그러나 이런 접근은 매우 위험하며 오히려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구속될 수도 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이때는 직접 접촉하는 것이 아닌 법조인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 모든 시도를 맡기는 게 좋은데요.
그리고 합의를 이뤘다면 빠르게 먼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내용의 구체성을 검토한 후 과장된 부분은 없는지도 찾아보면 좋습니다.
세부적으로 폭력성이나 위협성을 전혀 보이지 않은 점, 상대방과 호감 기반의 교류가 분명히 있던 점 등을 언급하면 선처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처럼 어떤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감옥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이없게 범죄자 취급을 당할 수도!
대부분의 해프닝이 단순한 오해로도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나 벌금형이라도 스토커 처벌을 받게 되면 그 전과가 남는데요.
심지어 수사 과정에서 접근 및 연락 금지 조치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에 어이없는 상황에 상대에게 분노를 표출하거나 항의를 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때는 절대 직접 접촉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리며 억울한 처분임을 법률 대리인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빠르게 찍힌 낙인을 지우고 전과도 남지 않도록 조치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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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