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먼저 합의금을 제안하면 안 되는 이유!
혹시 이런 말을 하려고 하고 있나요?
“저도 모르게 스쳤어요.”
“닿은 지도 몰랐어요.”
“그냥 인정하고 사과할게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소용없습니다.
지하철 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는 죄목이 적용되는 ‘성범죄’ 사안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의도나 고의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실수로 닿았다고 해도 고의로 만졌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같은 상황입니다.
이 단계에서 억울함이나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빠르게 혐의를 벗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물론 억울함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성범죄자 딱지가 인생 내내 따라붙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하철 성추행을 저지른 사례는?
이야기 속 A씨는 회식 후 술 기운 속에 지하철에 탑승하였습니다.
당시 앞에 서 있던 여성의 허리를 무의식적으로 감싸는 행동을 저지르고 말았는데요.
상대 여성은 깜짝 놀라 곧장 소리를 질렀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렇게 술이 깬 A씨는 지하철 성추행에 휘말렸음을 깨닫았고 바로 변호사를 찾았는데요.
변호사는 상황을 파악하고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취지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였습니다.
☑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
☑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 없이 법조인이 대리
☑ A씨의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감 전달
☑ 재범 위험 없음 및 사회적 평판 서술
☑ 직장생활 영향 등 요소 정리 및 선처 호소
결과적으로 A씨는 피해자와 현실적인 수준에서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는데요.
이후 확실하게 처벌 불원서까지 확보한 후 다시 한 번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렇게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런 결과로 형사 처벌 및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면 대참사가 일어나!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억울해도 섣부른 합의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합의는 자칫 잘못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이 두려움에 휘둘려 소위 돈을 주고 입막음을 하려고 하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판단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닿은 사실조차 불분명하거나 상대가 추행 상황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먼저 합의금을 제안하는 순간 이상하게 해석되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금전으로 해결하려는 시도 중이다.”
즉 실제로 무죄 주장도 못 해보고 성범죄자 프레임에 스스로 걸려드는 셈이 됩니다.
닿지 않았거나 기억에 없다면 행동하기전에 반드시 법률 조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합의는 막연하게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런 법률 대리인은 안 돼!
혹시 이 글에 들어오기 전에 다른 글도 보고 왔나요?
지금 같은 글이 아닌 이미지로 도배되어 있는 글은 아니었나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속 화려한 타이틀을 정말 그대로 다 믿지는 마십시오.
그렇다면 너무 순진한 겁니다.
🟡 판사 출신
🟡 검사 출신
🟡 언론보도 다수
물론 혹할 수 있는 경력은 맞습니다.
허나 지금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정말 지금 처한 이 상황을 그런 유명인이 A부터 Z까지 직접 진행할까요?
당신은 연예인도 아니고 유명 정치인도 아닙니다.
현실은 대부분 면담까지만 그 인물이 나와서 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곤 정작 수사 대응 및 서면 작성은 1~2년 차 신입이 담당하는 곳도 있는데요.
괜한 브랜드 및 타이틀에 돈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실무입니다.
최소한 모르겠다면 여러 곳을 방문하고 꼭 확인 및 비교를 하십시오.
진짜 확인해야 할 건 따로!
진짜 확인해야 할 요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3가지만 집중적으로 보십시오.
1️⃣ 논의를 나눈 변호인이 직접 사건을 끝까지 담당하는가?
최근에는 유명 변호인의 이름만 올려놓고 정작 딴 사람이 처리하는 구조가 정말 많습니다.
2️⃣ 진행 중간중간 소통을 광고 속 인물이 직접 하는가?
중요한 시점에 사무장이나 직원과만 연락하게 된다면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3️⃣ 유사 사례에 대한 실제 성과가 있는가?
말로만 성공사례가 많다는 로펌은 진짜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리고 가격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통상적으로 300만원~700만원 수준의 선임 비용이면 해결됩니다.
박리다매식으로 광고 도배를 하고 수십 건씩 한꺼번에 처리하는 곳이라면 한 번 멈추십시오.
충분히 고민하고 비교해야 스스로의 인생을 구제할 수 있을 겁니다.
진짜 사건을 책임질 사람인지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괜히 돈 낭비만 하고 감옥에도 가는 대참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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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