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처벌, 몰랐다는 말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고액 알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범죄 연루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 심부름, 하루 수 십만 원 약속, 별도의 경력 불필요’ 등의 문구에 현혹되게 하는데요.
허나 이는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문제는 수사 기관은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고의 부재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만약 돈을 직접 전달받거나 송금, 인출, 전달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면 엄연히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판단되며 감옥에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일했던 사례는?
이야기 속 김 씨는 SNS에서 ‘하루 두 시간 근무, 고액 단기 알바’라는 글을 보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 알바 업무의 내용은 단순했는데요.
특정 사람에게서 현금을 수령해 지정된 장소로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김 씨는 이를 ‘퀵서비스’ 정도로 생각했고 실제로 첫날 일한 뒤 약속된 수당을 계좌로 받았는데요.
하지만 며칠 후 경찰이 찾아왔고 김 씨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처음엔 억울함을 호소하며 혼자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이 꼬이면서 오히려 고의성을 의심받게 되었고 결국 김 씨는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선임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증거를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가 범죄 조직의 실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음을 입증하려고 하였는데요.
이를 위해 SNS 대화 내역과 채용 공고 캡처, 입출금 내역, 지급받은 수당의 출처 등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특히 김 씨가 현금을 직접 받거나 은닉하지 않았고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했으며 가명이나 대포폰을 쓰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라는 논리였는데요.
또한 범죄 인식 이후 바로 경찰에 협조하여 사건 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했다는 점을 서면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을 주선하여 김 씨가 피해 회복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했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 검찰은 김 씨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주었습니다.
끝내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몰랐어도 감옥에 가는 현실!
이러한 사건은 대체로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수사 기관은 피의자가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수행한 행위가 조직적이거나 반복적이면 고의성을 추정하는데요.
따라서 단순히 “시킨 대로 했다.”고 진술하는 것은 감옥에 가는 급행열차를 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이 아무런 법적 조언 없이 조사를 받다가 본인의 말이 오히려 유죄의 근거로 활용되곤 하는데요.
이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 진술의 맥락을 정리해 의도치 않은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무섭다고 꼬리를 잘라서는 안 돼!
조심해야 할 부분은 증거인멸로 오해 받을 수 있는 행위의 일체를 피하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핸드폰을 초기화’하거나 ‘대화방을 나가는 행위’, ‘계좌를 해지하거나 알바 글을 삭제하는 행위’ 등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는데요.
수사 기관은 이를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후 억울함을 주장하더라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기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함을 알려드립니다.
피의자 신분으로서 어떤 진술을 피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데요.
또한 수사 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대신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역시 법적으로 안전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단순한 억울함의 호소보다 훨씬 설득력 있는 자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돈 벌려다 큰 돈을 잃을 수 있어!
고액 알바로 돈을 벌려다 오히려 수 천만 원에 이르는 고액의 벌금 혹은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최악의 경우는 감옥에 가서 몇 년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돈을 아끼고 싶다면 더더욱 법조인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하는데요.
사전에 도움을 받으면 고액의 벌금은 막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잘만 대응하면 전과 기록도 남기지 않을 수 있기에 추후 취업에도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데요.
아울러 초반에 대처하면 훨씬 손을 쓰기 쉽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점이라도 반드시 현 상황에 대해 논의해볼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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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