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알바만 수행했다고 해도 처벌됩니다.
"그냥 물건 하나 전달했을 뿐인데요?"
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감옥에 보내는 빈도도 꽤 높습니다.
최근 이와 같이 '고액 알바'라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법정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 변명만 늘어놓다가 구속되곤 하는데요.
재판부는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점점 커짐에 따라 정말 엄벌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어줍지 않은 변명으로는 넘어갈 수 없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지금은 변명이 아니라 법적 증거로 결백함을 증명할 때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떠한 처벌도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걸린 사례는?
이야기 속 S씨는 한 게임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알바 모집 포스팅을 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수행한 업무 내용은 단순했는데요.
바로 특정한 사람에게 택배나 현금을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S씨는 ‘퀵’이나 '심부름' 같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그건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S씨가 입건되며 정식으로 수사까지 받게 되었다는 점이었는데요.
S씨는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변호사는 초반 대응이 핵심임을 설명하고 바로 조력에 나섰습니다.
✅ 통신 내역과 알바 모집 포스팅, 플랫폼 기록 확보
→ 고의성 없이 단순 업무 수행이라는 정황 정리
✅ S씨가 사용한 계좌 내역 분석 및 제3자와의 금전 흐름 추적
→ 실제 이득을 취하지 않았음을 증명
✅ 수사 기관에 진술서, 피해자 접촉 시도 내역, 반성문 등 정리 제출
→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인 협조 의지를 전달
✅ 범죄 조직원과의 직접 접촉 없음을 강조
→ 단순 역할에 그쳤다는 것을 강조
이와 같이 다방면으로 의뢰인이 의도하고 일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는 걸 밝혔는데요.
그 결과 수사 기관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심각한 일에 연루된 것!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형량이 매우 무겁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국가적 재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 피해자는 전 재산을 날리고
☑ 가족과 연을 끊고
☑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수행원이라도 징역형이 기본입니다.
그렇기에 법적으로 결백함을 정리해야 합니다.
✔ 돈의 흐름이 본인에게 직접적이지 않다는 점
✔ 지시가 텔레그램 등 앱으로만 이뤄졌다는 점
✔ 조직원과 실제 접촉이 없었다는 점
✔ 업무 후 바로 차단 당했거나 연락이 끊겼다는 점
이러한 정황은 혼자 진술하면 절대 증거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개입해서 정리하면 달라질 수 있는데요.
✅ 정확한 진술서 제출
✅ 본인이 사용한 수단에 대한 포렌식 요청
✅ 직접 접촉 금지 및 사과문 작성
✅ 초범이라는 점 강조
✅ 기타 반성자료 강조
그렇게 해야만 선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말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법은 결과 중심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더 두렵다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해당 사건의 선임 비용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입니다.
물론 높은 수준의 비용이라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지금 쓰지 않으면 나중에는 2~3배를 줘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 벌금 수 천만 원
📌 실형이 나오면 생계 단절
📌 가족, 커리어, 사회적 관계 단절
정말 전부 무너집니다.
한편 사건의 규모에 따라서 더 싸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구조였다면 비용을 많이 받을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러니 겁부터 먹지 말고 일단 진단부터 받아보십시오.
지금 이것은 꼭 해봐야!
충분히 ‘그냥 알바’인 줄 알았을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하는 대응에 따라 정말 아르바이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현재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 돈 벌려다 돈 날립니다.
📌 일 한 번 잘못했다가 인생 전체가 틀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막아야 합니다.
약 300만 원이 아까워서 인생을 잃어버리는 사람을 너무 봤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당장 선임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면담이면 됩니다.
면담은 10만 원 정도면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증명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막지 않으면 형사 처벌은 시간문제입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논의부터 시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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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