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고소, 덥석 합의금부터 주면 절대 안 되는 이유!

최근 헌팅 포차, 나이트, 만남 앱 등을 통해 처음 보는 상대와 성관계를 갖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잠자리를 가지고 다음 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라고 주장하며 원나잇고소를 하는 사례가 늘어 문제인데요.

이때 진짜 문제는 법적으로는 판단을 했을 때도 까딱 잘못하면 한순간에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원나잇고소를 당했던 사례는?

이야기 속 의뢰인 L씨는 헌팅 포차에서 만난 여성과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 원나잇고소를 당했는데요.

이에 당황스러운 마음을 안고 빠르게 법조인을 찾아갔습니다.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단순히 “합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방식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알려드렸는데요.

이에 수사 기관이 ‘피해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역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짰습니다.

첫 단계는 초기 대응 통제였으며 경찰 조사를 앞둔 L씨에게는 진술의 ‘톤과 구조’를 철저히 훈련시켰는데요.

구체적으로 피해자와 나눈 대화 중 법적으로 유리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불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피하는 지를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주장한 “술에 취해 말도 할 수 없었다.”는 진술을 반박하기 위해 술자리 이후 상대방이 메시지 내용을 첨부하였는데요.

더불어 모텔 엘리베이터 내에서 웃는 모습이 담긴 영상, 자발적으로 이동한 숙박업소 복도 영상 등도 빠르게 확보해서 제출했습니다.

한편 실제 경찰 조사를 받는 날에는 변호인이 동석하여 횡설수설하거나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도왔는데요.

이후 법조인은 피해자의 진술서 내 ‘정황적 오류’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 기관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었는데요.

끝내 검찰 단계에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후 혐의를 벗은 것에 멈추지 않고 법률가와 함께 허위 신고에 대한 대응도 이어갔습니다.

무고죄로 돌려주고 싶다면?

원나잇고소 사건 중 실제로 ‘꽃뱀’ 사건인 경우가 꽤 있었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사건 전후 행적에서 고의성이 드러난다면 이후 무고죄로 역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고죄는 성립요건이 꽤 까다로운데요.

피해자가 허위사실이라는 걸 ‘알고도’ 고소했음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즉 단순히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고소가 허위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는 단기간에 끝나는 작업이 아니며 조사 및 SNS, 통화 기록에서 상대방의 태도가 일관되지 않았는지 등을 수 개월에 걸쳐 분석해봐야 하는데요.

이때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한 자문을 넘어 ‘사실관계의 논리적 구조화’를 해드릴 수 있으며 성공적인 복수까지도 이뤄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 혼자 하려고 하지 말아야!

많은 분이 경찰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합니다.

이때 “본인은 떳떳하니 알아서 잘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분도 많은데요.

허나 이런 생각은 절대 안 됩니다.

수사 기관에서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을 중심으로 사건을 바라보며 피의자의 말은 방어적 주장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초기에 혼란스러운 진술을 하거나 사소한 거짓말을 하면 그 자체가 혐의 인정의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반면 피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 하나로 사실관계를 회피할 수 있으며 이런 구조 속에서 피의자는 점점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및 첫 진술에서부터 법률가의 조력 아래서 철저한 트레이닝을 받고 갈 것을 권합니다.

돈부터 주지 말아야!

일단 무서운 마음에 수 백만 원 혹은 수 천만 원의 합의금부터 지급하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절대 해결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전 요구에 응하면 고소를 볼모로 잡고 더 큰 합의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데요.

또한 법률 전문가가 동석하지 않고 개인 간에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후 문제가 재발하였을 때에 효력이 없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니 기왕 돈을 쓸 것이라면 전과도 막고 알아서 변론까지 해주는 곳에 쓰라고 권하고 싶은데요.

혼자 해결하려다 잘못 대응하면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전과가 남습니다.

그러니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돈도 아끼고 전과도 막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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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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