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합의금부터 주면 성범죄자가 됩니다!
단 한 마디로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면 믿어지나요?
"방금 이 사람이 저를 만졌어요."
그 순간 바로 추행범이 됩니다.
특히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더욱 이목이 집중되는데요.
증거도 없이 시선이 쏟아지고 그대로 지하철 경찰대에 넘겨집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휘말린 사례는?
이야기 속 S씨는 항상 만원 지하철로 출근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언제나 인파에 묻혀 어깨와 팔이 타인에게 닿는 것은 흔한 일이었는데요.
그러나 사건 당일에는 달랐는데요.
갑자기 누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방금 이 사람이 제 몸을 만졌어요."
당황한 S씨는 바로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해냈는데요.
하지만 상대 여성은 단호했습니다.
그렇게 지하철 경찰대가 도착했고 CCTV를 보자고 소리쳤지만 일반인이던 S씨가 혼자 확보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는데요.
이에 S씨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해당 칸의 CCTV 위치, 각도, 진술을 파악한 후 정식 공문으로 CCTV 확보 요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확인된 영상 속에는 S씨가 핸드폰만 보며 벽에 붙어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는데요.
더불어 신고인의 주장과 달리 팔의 위치, 고개 방향, 거리 모두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요소를 즉시 서면으로 정리하여 경찰에게 즉각 제출하였는데요.
아울러 여성의 진술만으로 사건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S씨는 합의금으로 10원 한 장 쓰지 않고 신속히 사건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10원도 주지 않고 끝내는 법은?
결백하다면 합의금을 고민하지 마십시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 하나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많은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신체 일부가 닿았다는 진술만으로 경찰에서 그대로 넘기곤 하는데요.
이에 아무리 억울하다고 소리쳐도 결백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처벌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이 합의금을 주고 무마하려고 생각하는데요.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합의금을 줬다는 것 자체가 혐의 인정의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벌금형을 받게 되더라도 엄연한 성범죄 전과가 됩니다.
“결백하다면 한 푼도 주지 마십시오.”
“줄 이유가 없습니다.”
돈을 주는 순간 죄를 인정하는 게 되어버립니다.
큰 돈을 들이기 싫다면?
“선임료가 아깝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법조인을 선임하는 비용은 대략 300~700만 원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십시오.
✔ 전과 기록
✔ 성범죄자 등록
✔ 취업 제한
✔ 여행 비자 발급 거절
✔ 각종 질 나쁜 소문
이 모든 걸 막을 수 있다면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몇 백만 원 아끼겠다는 생각으로 이 모든 걸 정말 감당하려고 하나요?
진짜 비싼 건 지금 쓰는 선임 비용이 아니라 이름에 붙을 꼬리표입니다.
법률 대리인은 진실만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항상 억울한 사람이 이기지는 않습니다.
법은 감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진실이라도 증거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변호인을 쓰는 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만은 기억해야!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선임이 부담되면 1번의 면담이라도 꼭 하십시오.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분 중 아직 조사도 받지 않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연히 합의를 고민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단 한 번이라도 법률가와 이야기는 나눠보십시오.
면담은 3~10만 원이면 되기에 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CCTV 확보 가능성
☑ 하면 안 되는 진술
☑ 진술서 초안
☑ 반성문 제출 시기
☑ 조사 동행 여부
이 모든 것을 30분의 면담만으로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억울하더라도 실제로 잘못이 있어도 법을 아는 사람의 조력 여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맞이합니다.
돈도 아끼고 처벌도 받지 않는 법은 지금 선택에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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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