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처벌, 신고만 하고 손 놓으면 가해자는 웃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신고는 그냥 시작일 뿐입니다.

이때부터 확실히 대응하지 않으면 아이는 또 같은 교실에 앉게 됩니다.

최근 대부분의 가해자는 법조인을 대동해 ‘정서불안’, ‘장난’이라는 식으로 변명합니다.

그렇게 반박을 하지 못하면 며칠 뒤 아이와 같은 공간에서 다시 마주치는데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신고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학교에 다 맡겼다고 손 놓고 있으면 확실히 말하지만 끝내 ‘솜방망이 조치 받고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피해자는 학교를 자퇴하거나 전학을 갑니다.

단순한 신고는 그냥 아이의 상처에 소금만 뿌리는 꼴입니다.

제대로 학교폭력 처벌을 이끈 사례는?

이야기 속 Q씨는 중학생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자녀는 한 학기 동안 같은 반 학생 2명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왔는데요.

처음엔 장난처럼 보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책상에 낙서가 생기고 폭행 및 따돌림을 당하고 사물함 속 쓰레기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에 Q씨 부부는 학교에 정식으로 신고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가해자 측 부모는 곧장 변호인을 선임했고 ​

“양측 갈등이었다.”

“장난을 과하게 받아들였다.”

는 식으로 주장하며 모든 상황을 ‘오해’로 몰고 갔습니다.

심지어 당시 담임교사조차 “친구끼리 부딪히는 건 종종 있는 일”이라는 식의 중립적인 진술서를 냈는데요.

이 상황에서 Q씨는 더 이상 보고만 있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대로 된 학교폭력 처벌을 위해 변호사를 찾아갔는데요.

변호사는 학교폭력 처벌을 위해 증거부터 모았습니다.

자녀의 심리검사 내역

낙서 및 폭언 녹음 파일​

교내 측 방임의 정황

담임교사의 미온적 대응 등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위원회에 제출했는데요.

또한 피해자 측 의견 진술서와 학부모 의견서, 유사 판례를 분석해 ‘계획적 반복성’과 ‘집단 괴롭힘 구조’를 조목조목 정리했습니다.

이에 시원하게 학교폭력 처벌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모두 강제전학 조치가 나왔습니다.

더불어 가해자 측 부모에게는 민사상의 보상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더 이상 마주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아!

미안한 말이지만 학폭위는 절대 공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준비한 쪽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갑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경찰 같은 수사 기관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진실보다 누가 더 논리적이고 구조적으로 정리했는지를 봅니다.

그게 만약 가해자 측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인을 세우고 전략적으로 진술한다면 솜방망이 처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한편 당연하게도 교내에서도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아 합니다.

제대로 된 파일 하나 없이 관련 기록도 제출 못하고 감정에 호소하면 징계가 나오더라도 ‘서면 사과’ 그 이상도 이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도망치듯 피해자는 전학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니 제발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착각을 벗어 던지십시오.

자녀를 위한 단 하나의 조치는 법적 조력과 전략 수립 뿐입니다.

원하는 게 무엇이든 좋아!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응을 제대로 하면

강제전학

금전적 위자료 합의

교육기관 측 책임 경고

심리검사 및 면담 연결

보호 조치

이 모든 걸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를 상대와 같은 공간에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왜 그때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진짜 아이에게 상처를 남기는 건 가해자보다 무기력했던 부모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상대 측은 진술을 조율하고 법조인은 기록을 정리하고 교내에서는 조용히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움직이는 것뿐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문제가 돼!

그 날의 상처는 언젠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 인생에 큰 상처로 남습니다.

그러니 관련한 고민이 있다면 그냥 논의만이라도 꼭 하십시오.

반드시 선임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단순 신고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도 대응할 방법은 없는지

현 상황에서 그나마 상처가 남지 않는 방법은 없는지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회는 지금 한 번뿐입니다.

최소 70년은 더 살아야 하는 자식을 생각한다면 용기를 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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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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