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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공사례
형사
N
[폭행 기각] 반복 폭행 혐의, 합의 및 처벌불원으로 전부 기각
형사
기각
본 사건의 의뢰인과 피해자는 현재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부부 관계입니다.의뢰인은 가사 문제, 산후조리원 비용,육아 및 생활 습관 등 혼인 생활 중발생한여러 갈등 상황에서 감정을조절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수차례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특히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주거지내에서 주먹과 발을 사용한 폭행,신체 부위를 꼬집거나 도구를 이용한
박상석
김도현
이강훈
형사
N
[사기 무죄] 3억 원대 투자금 편취 사기 혐의, 치밀한 법리 대응으로 무죄 선고
형사
결과없음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의뢰인은투자자(피해자)에게 플랜지제조 사업에대한 투자 원금과 수익금지급을 약속하고, 7회에 걸쳐총 3억 원의 투자금을 지급받았습니다.그러나 이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차질이생겨 약속한 기한 내에 수익금을반환하지 못하게 되자, 검찰은 의뢰인이처음부터 사업 수행 능력이나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편취했다며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습
박상석
임장범
정백경
형사
N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실형 가능성 속 집행유예
형사
집행유예
의뢰인은 지인의 주거지에서지인과 몸싸움을 하던 중,이를 말리던 피해자(지인의 여자친구)의 안면부를 폭행하여 전치 2주의상해를 입혔습니다.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인적사항 제시를 요구하자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팔을잡아당기고 어깨를 밀어넘어뜨리려 하는 등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법
박상석
임장범
정백경
형사
성범죄
N
[아청법위반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 실형 가능성에도 집행유예
형사 ,성범죄
기소유예
의뢰인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나체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이를 전송받는 방식으로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34회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수령하였습니다.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이라는매우 무거운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 선고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김도현
정백경
민사
N
[손해배상 화해권고] 베트남 투자사기 잠적한 피고 상대로 화해권고결정 이끌어 투자금 회수
민사
기각
의뢰인은 베트남 출장 중 직장 동료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었습니다.피고는 본인을 통해 투자하면 매년 높은 만기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원금 회수도 보장된다며 의뢰인을 유혹했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방식은 대외비라며 숨겼으나,8년째 투자 중인 사람들도 있고 동료 또한 투자하고 있다는 말에의뢰인은 피고를 믿고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투자금을 송금했습니다.하지
김선하
이강훈
민사
성범죄
N
[손해배상 승소] 미성년자 강제추행 손해배상 가해자뿐 아니라 부모 책임까지 인정하며 승소
민사 ,성범죄
기각
법무법인 태림 성공사례 | 손해배상 승소 #법무법인 태림#법률상담#미성년자 강제추행#아동 성추행#학교 성폭력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으로,같은 반 남학생인 피고로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강제추행을 당해왔습니다.피고는 의뢰인이 조용한 성격임을 악용하여 엉덩이와 가슴 부위를 만지고 도망가는 행위를 일삼았으며,놀이터와 친구의 생일파티 장소
김선하
형사
N
[교특치사등 집행유예]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 사건 실형 대신 집행유예
형사
기소유예
법무법인 태림 성공사례 | 교특치사 집행유예#법무법인태림#법률상담#형사전문변호사#교통사고 사망#피해자 합의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의뢰인은 운행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보도를 침범하는 사고를 냈습니다.이 불의의 사고로 보행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각각 12주와 6주의 중상을 입는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인명 피해가 막중한 만큼 의뢰인은 구속
김도현
이재은
형사
N
[모욕 기소유예] 악성 댓글 모욕 사건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으로 기소유예
형사
기소유예
법무법인 태림 성공사례 | 모욕 기소유예 #법무법인태림#법률상담#형사전문변호사#모욕의뢰인은 인터넷 언론사에 게시된 전 국가대표 선수 관련 기사에피해자를 비하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이로 인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피소되었으며,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방문
김도현
김정현
행정ㆍ조세
N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승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로 확보한 방어권으로 준강간 사건 핵심 증거 수집
행정ㆍ조세
결과없음
법무법인 태림 성공사례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승소 #법무법인 태림#법률상담#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행정처분취소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신고를 당한 상황에서,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고 신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피고(수사기관 등)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그러나 피고는 '개인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해당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내렸습니다
김선하
오상원
하정림
형사
N
[공연음란 집행유예] 학교 인근 공연음란행위 재범 방지 노력으로 집행유예
형사
기소유예
법무법인 태림 성공사례 | 공연음란 집행유예 #법무법인 태림#법률상담#형사전문로펌#공연음란 초범의뢰인은 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강아지와 산책 중이던 피해자를 따라가며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특히 장소가 학교 주변이었다는 점과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는 점에서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
박상석
김도현
형사
N
[공무집행방해 벌금] 경찰폭행까지 이어진 공무집행방해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선처
형사
기소유예
법무법인 태림 성공사례 | 공무집행방해 벌금 #법무법인 태림#법률상담#공무집행방해 벌금#경찰관 폭행의뢰인은 술에 취해 노상에서 타인과 시비가 붙어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하였습니다.이로 인해 경찰관은 코피가 나고 눈이 부어오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의뢰인은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
박상석
김도현
형사
건설ㆍ부동산
N
[사기 불송치] 전세보증금 사기 의혹 고의 부재 및 변제 노력 입증으로 불송치 결정
형사 ,건설ㆍ부동산
기소유예
법무법인 태림 성공사례 | 사기 불송치 #법무법인 태림#법률상담#전세보증금 사기#보증금 미반환#전세사기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은 고소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 6천만 원을 받았으나,계약 당시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하여고소인을 속였다는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떼어먹으려 했다고 주장하
박상석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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