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나체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는 방식으로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34회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수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이라는 

매우 무거운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 선고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9명)인데다 범행 횟수가 많아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들은 사건 접수직후부터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치밀한 맞춤형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협박이나 물리적 압박 등 강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태림만의 노하우를 발휘했습니다.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 등 재판부가 선처를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양형 자료를 전략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태림이 주장한 양형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중죄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징역 4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최근 법 개정과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실형 선고율이 압도적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번 판결은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들이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법리 분석과 끈질긴 합의 노력을 기울여, 

최악의 상황에서도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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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