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또래 아동을 상대로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하였다고 보아 사건을 법원에 송치했고, 법원은 소년보호사건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소년의 연령, 성장환경, 재범 가능성, 보호자의 감독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경위와 소년의 환경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사건의 경위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의 연령과 성장 과정, 가정환경, 보호자의 지도·감독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올바른 환경에서 생활하며 재범을 예방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는 점과 보호자의 지속적인 보호와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단순히 비행사실만으로 처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년의 교화 가능성과 향후 생활환경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는 만큼, 이러한 사정을 충실히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제1호(보호자 감호위탁)를 결정했습니다.

제1호 처분은 소년을 보호자의 감호 아래 두어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하는 보호처분으로,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의 처분입니다.

소년보호사건은 동일한 혐의라 하더라도 소년의 연령과 생활환경, 보호자의 감독 능력, 재범 위험성 등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사건의 사실관계뿐 아니라 의뢰인의 성장환경과 보호 가능성을 충실히 소명하여 가장 낮은 수준의 보호처분인 제1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