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회사 대표로서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표와 직원이라는 관계 특성상 업무상 위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고, 피해자가 여러 차례의 추행을 주장하고 있어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위험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무리한 부인보다 사건의 성격과 수사 흐름을 정확히 분석해, 의뢰인의 형사처벌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태림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신중하게 소통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합의금이 지급되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태림은 여기에 더해 동종 전과가 없고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지가 분명한 점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태림이 제출한 정상자료와 피해자와의 합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사건이 수사단계에서 종결되며, 의뢰인은 재판 부담과 더 큰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위력추행 사건은 직장 내 지위 관계가 전제되기 때문에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특히 피해자가 직원인 경우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기소와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사건의 불리한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반성·합의·재범방지 계획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한 사례입니다.

태림의 신속한 합의 조력과 맞춤형 양형자료 제출이 있었기에, 의뢰인은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