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자금을 환전한 뒤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돕는 방조행위로 평가되었고, 1심에서는 징역형이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기 때문에 법원 역시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단순 전달책이나 환전책이라고 하더라도 범행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항소심에서 양형에 집중해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중요했습니다.

태림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고,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단순히 선처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가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태림이 강조한 반성 태도, 초범 사정, 피해 회복 노력에 주목했고, 결국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 다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으로 수감되는 상황을 피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방조 사건은 직접 범행을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재판에서는 매우 무겁게 다뤄지는 범죄입니다.

특히 환전책, 전달책, 인출책 등 자금 흐름에 관여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상황에서도, 법무법인 태림이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고 항소심에서 유리한 정상들을 효과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태림의 전략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