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단법인 운영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이사회 소집 통지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행사했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통지서에 기재된 정관 조항이 실제 정관 내용과 맞지 않고, 당시 이사회 개최를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며, 문서에 날인된 인장 역시 감정 결과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근거로 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해당 문서는 실제 2014년 이사회 당시 존재했던 문서를 스캔해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민사소송 과정에서 이를 변호인에게 전달했을 뿐 새롭게 위조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고소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컴퓨터에 해당 문서가 포함된 스캔 파일이 2014년에 이미 생성되어 보관되고 있었던 사실과, 민사소송 과정에서도 기존 보관 파일을 변호인에게 이메일로 전달한 경위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제출한 문서감정 결과는 원본이 아닌 스캔 이미지 파일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감정이어서 그 자체만으로 문서 위조를 인정하기에는 신뢰성과 증명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정관 조항의 기재 오류나 이사회 개최 여부에 관한 주장 역시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하는 증거가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혐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이 해당 문서를 위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의뢰인이 제출한 컴퓨터 파일의 생성 시기와 이메일 전송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의뢰인의 주장과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스캔본을 대상으로 한 문서감정 결과만으로는 문서 위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함께 고소된 다른 피고소인들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문서위조 사건은 단순한 의혹이나 정황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문서가 실제로 위조되었는지, 피의자가 이를 작성하거나 행사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파일 생성 시기, 이메일 전송 내역 등 객관적인 디지털 자료와 증거의 증명력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범죄가 입증될 수 없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소명한 사례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아 형사책임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