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베트남 출장 중 직장 동료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본인을 통해 투자하면 매년 높은 만기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원금 회수도 보장된다며 의뢰인을 유혹했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방식은 대외비라며 숨겼으나,

8년째 투자 중인 사람들도 있고 동료 또한 투자하고 있다는 말에

의뢰인은 피고를 믿고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투자금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직접 확인해 본 결과, 피고가 주장하던 건설 사업 부지에는

피고의 권리가 설정된 부동산이 전혀 없었으며 사업의 실체조차 불분명했습니다.

의뢰인이 강한 의심을 품고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자,

피고는 정산을 해주겠다고 안심시킨 뒤 돌연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이 단순한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망 의도를 가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사안'임을 간파하고 다음과 같이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태림은 피고가 주장한 건설 투자지의 등기부등본 등을 낱낱이 분석하여 피고의 주장이 허구임을 증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가 실제 사업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금을 받아

다른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일명 '돌려막기(폰지사기)' 방식으로 운영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일반적인 대여금 분쟁이 아닌, '기망을 통한 금전 편취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피고가 의뢰인을 속여 금원을 편취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단순 변제가 아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투자금 전액과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피고가 잠적하기 전 의뢰인에게 요구했던 입출금 내역과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정확한 피해 금액을 특정하고 피고의 기망 수법을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탄탄한 법리 구성과 증거 제시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청구 취지를 인용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잃어버릴 뻔한 소중한 자산을 되찾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해외 투자나 지인 소개를 빙자한 '실체 없는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상대방이 사업 내용을 숨기며 고수익을 보장할 때,

그것이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닌 형사상 사기 및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자칫 '투자 위험 감수'라는 프레임에 갇힐 수 있었던 사건을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날카로운 법리 적용을 통해 승소로 이끌어냈습니다.

태림은 앞으로도 교묘한 수법의 사기 피해를 입은 의뢰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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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